공영주차타워 건립은 대기업 특혜 원점 재검토해야

'영암발전희망연대'(회장 현종상)는 영암군이 추진하는 현대삼호중공업 북문주차장 부지 공영주차타워 건설 사업에 대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암군 출신 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영암발전희망연대는 8월 18일 입장문을 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군민들 여론과 영암발전희망연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군수에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사실상 면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득이 영암발전희망연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서, "공공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과 합법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대삼호중공업 주차장 부지는 현재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주민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150억원에 이르는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무시한 것은 행정의 합법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행정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떻게 군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규제와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혹여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서도 "사실상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임에도 주차장 부지를 영암군에 기부채납하겠다면서 현행 법령상 제시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을 보면 마치 원청업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내세운 것과 다름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또 "위법부당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영암군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영암군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군수와 의장에게 공개질의 한다"면서, "당초 삼호읍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함에 따라 삼호아파트 주변에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현장을 방문한 이후 갑자기 당초 검토대상에 없었던 현대삼호중공업 북문주차장으로 위치가 변경된데 대해 그 사유를 밝혀달라"고 군수에 요구했다.
또 "과거 영암군민은 현대삼호중공업 전신인 한라중공업이 법정관리라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 군민이 나서 쌀 한주먹, 주머니 쌈짓돈 털어가며 한라중공업 가족돕기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대삼호중공업의 영암지역 사회공헌사업 내역을 보면 군민장학금 기탁, 지역행사 후원금, 성금성품기탁 등 총 2억2천100만원에 불과하다. 국내 굴지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세를 투입해 연간 20여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씨름단 운영을 떠안고, 매년 2억원에 이르는 한마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며, 이제는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근로자들 주차타워를 지어주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일부에서 군수가 취임 전 현대삼호중공업 관련 회사를 경영했고 장래에도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대삼호중공업에 끌려 다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의장에 대해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회에 예산승인권과 행정감사권을 주었는데 누가 보아도 대기업 특혜가 분명하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예산을 원안 승인했다"면서 "이러한 예산심의가 군민의 혈세를 지키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냐"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소문에 의하면 예산결산위원도 아닌 의장이 예산결산심의에 간여해 예산승인을 주도했다 한다. 사실이라면 의장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5분발언을 통해 예산심의의 부당함을 외친 소수정당 출신 한 젊은 지방의원의 절규를 6만 군민의 성난 꾸짖음으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이에 "영암군은 삼호읍 공영주차타워 건립 실시설계비 집행을 보류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현대삼호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호읍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초 조사되었던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주차장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한점 의혹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