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 발목 잡는 '지역구 이기주의' 경계해야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표'를 의식한 이른바 '지역구 이기주의'가 걱정이라 한다. 순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각종 현안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는 일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선거구마다 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한 이상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이익 대변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현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진행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는 사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급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얼마 전 군은 목포도시가스㈜와 군서·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두 지역에 주배관 0.135㎞와 공급배관 3.275㎞를 매설하고, 정압기 2개소를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및 사업비 분담, 행정적 사항 등이 담겼다 한다. 군은 지난해 말 영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목포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곧이어 공사도 착공해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가스 주배관은 두 지역 소재지를 경유한다. 영암읍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어느 때라도 이들 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둘러 두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을 또 체결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영암군의 최대현안이기도 한 영암 도시가스 공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27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반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모두 40억원(도비 9억원, 군비 31억원)에 불과하다. 목포도시가스가 부담할 25억을 빼더라도 내년 3월 영암읍서 점화식을 갖기위해서는 군비 62억원을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해야 한다. 예산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큰 부담이 없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대다수 군민은 막대한 수용가 부담이 있다. 종전 가스공급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 추가적인 군비 부담 요인을 감안하면 영암과 군서·학산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동시추진은 누가봐도 무리다. 목포도시가스에 '외상' 공사를 맡겨 공급이 이뤄진들 이는 '보여주기식' 업무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암읍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삼호읍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모양이다. 인구로나 도시팽창 속도로 보면 삼호읍이 더 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영암읍은 군청소재지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한꺼번에 추진할 순 없다. 계획은 종합적으로 세우되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안사업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