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폭 45년 만에 최대치…"3차 시장격리 절실"

국내적으로는 폭등하는 물가와 세계적으로는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쌀 산업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3차 시장격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짐은 물론 쌀 수급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쌀 수급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시작된 2021년 산지 쌀값 하락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실제로 6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당 18만2천136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21만4천138원) 보다 14.9%나 떨어졌다. 이는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정부가 2회에 걸쳐 2021년산 쌀 27만톤을 시장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한 96만톤이나 된다.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올해 신곡(新穀) 가격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걱정과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라 시장격리제도가 생긴 만큼 그 취지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농협이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매입해 여전히 재고가 남은 만큼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시장격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쌀전업농전남연합회 박광은 회장은 "매년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격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9월에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와 동시에 시장격리곡 수매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전남본부 김귀현 양곡자재단장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농협의 신곡 수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3차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