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산업연구원,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 인력정책 연구 토론회’ 요지

산업연구원 이은창 연구원은 ‘조선산업 환경변화와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선산업 인력은 2016년 수주절벽,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로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조선사 위주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형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생산 확대로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 20만명을 상회하던 인력이 2016년 대형조선사의 구조조정으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11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또 2019년 잠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말 기준 9만2천687명으로 2014년 대비 무려 54.4%나 감소했다.
반면 선박수주는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호황기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4분기 이후 대규모 수주가 이어져 2024년 인도 예정 물량이 1천175만CGT에 이른다.
이에 조선업은 ‘고용 위기’에서 ‘인력부족 위기’로 급전환을 맞게 된다. 호황기 수준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낮은 임금 대비 높은 위험, 불안정한 고용구조(하청), 구조조정 및 파업 등 부정적 인식까지 겹치며 인력모집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수주물량의 생산 차질 발생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은창 연구원의 분석이다.
게다가 조선산업의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세계화의 둔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美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까지 겹치고 있다. 또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노후 선박의 빠른 퇴출이 예상되고, 스마트자율운항선박으로의 진화로 조선소의 사업영역이 선박의 생애주기관리서비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조선소 생산현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스마트화 및 ESG 경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역량강화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구조개편과 미래기술 대응, 외국인력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창 연구원은 그러나 조선산업 시장전망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불황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나 향후 장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특히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는 주요 조선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Clarkson Research는 2022년 9월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건조량이 급속하게 증가해 역사상 고점(2011년 16.3백만CGT)을 돌파한 16.7백만CGT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7년에는 17.1백만CGT로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고 세계 건조 점유율은 34.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창 연구원은 Clarkson Research의 전망대로라면 인력과 설비의 대규모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중국은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7년 건조량은 19.9백만CGT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고, 2016∼2020년 내외로 자국 물량 증가로 건조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던 일본은 13.7%까지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럽과 기타 국가의 점유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아 ‘2강1중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창 연구원은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시장과 점유율을 이용해 9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韓中日 3국의 점유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최소 1천만CGT∼최대 1천500만CGT 내외로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베이스 시나리오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LNG운반선 건조 확대로 건조량이 1천400만CGT이상, 장기적으로도 1천200만CGT이상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인력에 대해 이은창 연구원은 1인당 생산성은 매우 더디게 증가하는 반면, 수요조사에 따른 인력 부족은 대규모라고 우려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1천만CGT 생산을 위해서는 약 11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024년도 인도 예정인 수주 잔량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의 2024년 수주 잔량은 초황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처럼 조선사별, 지역별 인력부족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론적으로 국내 조선업 인력은 생산성 향상에도 생산물량 및 친환경선박 건조 확대로 필요인력은 증가할 전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조 예상 물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12∼16만명의 조선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은창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10만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최고의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19만명까지의 인력이 필요하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 인력 수준(9만3천명)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건조량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이은창 연구원의 우려다.
이은창 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화를 통해 국내 인력을 육성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은 외국인 숙련공 육성으로 해결하는 등 조선시황 변동을 고려한 적정 인력 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화의 한계로 인구구조변화 및 ESG 문제에 직면한 조선업의 한계 돌파를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Mega Impact Project) 추진, 조선산업을 위한 금융경제경영연구원 설립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역량 강화도 제안했다.
■ 한국의 인구 및 고용구조 변화와 조선산업 과제
전남 서남권 조선 인력 2022년 3천여명, 2025년엔 9천여명 인력 추가 필요
조선업은 대표적 ‘중대 재해’ 산업 인식…새로운 고용대책 모색 필요성 증가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 및 고용구조 변화와 조선산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남 서남권 조선업체들의 고용대책은 한국사회 및 전남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및 한국사회의 인구이동을 고려하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식 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전체적으로 1990년대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사회가 2020년 이후 인구감소가 시작되면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이전을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2000년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은 2010년대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018년에는 매출 34.9조원으로 전성기 때의 40%대 생산실적으로 추락했다.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조선산업 비율은 2018년 2.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2015년 이후 조선업 ‘사양산업론’이 한국사회에 팽배했고, 생산직 또는 사무직, 직영 또는 하청 불문하고 조선소의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하는 등 국내 조선업의 위상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게다가 조선업은 건설업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수요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고용대책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박종식 연구원은 지적했다.
향후 조선업황은 지난 10여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나, 현재 전남을 비롯한 남부지역 고용여건에서는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들이 생산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선박을 예정대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수주 및 전망에 맞춰 필요인원의 규모 및 직영과 협력사의 비율, 그리고 내국인 및 외국인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조선 기능인력의 업무에 대한 몰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박종식 연구원은 지적했다.
특히 생산인력들이 주로 협력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직영-협력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야할 시점이며, 다가오는 호황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국으로 조선업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연구원은 전남 서남권의 조선인력 부족현황과 관련해 2022년 약 3천여명의 인력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는 현대삼호중공업 5천500여명, 대한조선 1천200여명, 대불산단 2천100여명 등 약 8천863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조건 외에도 조선업 내부 원인인 ▲상대적으로 낮아진 조선소들의 임금수준,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신뢰 상실, ▲조선산업 사양산업론, ▲한시적이고 산재위험이 높은 일자리라는 부정적 이미지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종식 연구원인 이를 토대로 한국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고용 및 인력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개별 조선업체 수준의 전략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산업 차원에서 한국 조선업의 연간 생산량 및 생산인력 수요변화를 고려해 인력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존 고용관행을 넘나드는 경로쇄신형 고용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기량-고숙련 작업에 대한 내국인 필수인력은 그 전체규모를 유지하면서 내국인 기피직종 및 저기량 단순업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업에서 사내외 협력업체 활용은 불가피하나 ‘잦은 이직’문제는 완화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아울러 적게는 50∼100명, 많게는 300명 이상인 사내협력업체들은 사실상 노무관리 부재 상태로, 이처럼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협력사들을 운영하는 한 성과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내협력사들을 업체다운 업체로 동반성장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식 연구원은 특히 현재 조선소의 혁신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없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조선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단순인력 확보를 위한 E-9 비자 쿼터 확대는 무의미해질 것이라면서 원하청 노사간 공동캠페인 등을 통해 젊은 노동자들을 조선소로 유인하기 위한 조선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 조선업 인력정책 쟁점과 과제
서남권 조선업 근로자 2만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6천300여명 32% 비중 차지
대불산단 외국인근로자 4천200여명 중 60%가 불법체류자 전략적 대응 절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센터장은 ‘조선업 인력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선업의 노동시장 현주소를 ▲임금경쟁력의 약화 ▲내국인 인력수급난 심화 ▲청년층 기피 및 고령화 지속 등으로 요약했다.
임금경쟁력 약화는 수주경쟁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의한 것으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월평균임금은 제조업 평균(용접공)에 비해 높으나 2015년까지 제조업 평균과 약 30만원의 차이를 보이다 2016년 이후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더욱 낮아졌다.
내국인 인력공급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건설업 등 타 업종으로의 이동에 따른 공급감소와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고령화에 따른 자연 퇴사 증가 및 타 산업으로 이탈자 등가로 인력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또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위험, 불황, 근무환경 등)로 인해 청년층이 기피함으로써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 활용에 있어서도 이들의 59.4%(2019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조선업 인력확보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서남권지역 조선산업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지역 내 노동공급의 한계에 봉착해있고, 특히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내국인근로자 유출로 인한 외국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면서 서남권 전체 조선업 근로자 2만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6천300여명으로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소 블록업체와 기자재업체로 구성된 대불산단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68%에 육박한다고 이규용 센터장은 분석했다. 특히 대불산단 외국인근로자 4천200여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천500여명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외국인근로자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규용 센터장은 전남 서남권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및 고용정책을 통한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은 가능한가, ▲외국인력의 활용전략과 현실 분석, ▲서남권 지역산업 및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대해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한 외국 인력 수요 발굴, 도입, 정주 및 체류 지원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지역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역맞춤형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이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정기능 외국인제도’처럼 외국인력의 숙련형성과 체류자격을 연계하고,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유학생 활용전략, 비합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고용허가제도의 개선, 지역특화비자 전략 마련 등 외국인력 활용과 숙련을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자정책이나 체류관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단위의 이민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