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서 평가 'SA등급' 선정에 담긴 의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3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영암군이 종합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해 공개해놓은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선거과정에서 밝혔던 공약과의 일치 여부를 통과요건으로, ▲갖춤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등에 중점을 뒀다. 주지하듯이 민선7기 때도 영암군은 로드맵 평가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평가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이야말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민선8기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실현을 위한 우승희 군수 공약사업은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분야 18개 사업,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분야 22개 사업 등 모두 10개 분야 120개다. 전남도내 지자체(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15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웃 강진군은 34개로 가장 적어 대조를 보였다. 물론 공약사업의 많고 적음이 문제일리 없다. 다만 짧은 임기를 감안하면 너무 많은 공약은 버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공약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120개 공약사업 중 대다수인 102개 사업이 '임기 내' 사업으로 분류된 점은 긍정적이나, 총 1조4천229억300만원에 이르는 소요사업비 가운데 임기 내 소요사업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천225억7천800만원이고, 임기 후 소요사업비는 이 보다 많은 8천3억2천500만원으로 분류된 점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인 공약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재원 투자계획에 따른 임기 후 소요 예산이 총사업비의 56.2%에 이를 만큼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보인다.
공약사업 실천에 소요될 재원을 보면 국비 1천565억8천300만원, 도비 743억700만원, 군비 4천87억5천700만원, 민자 7천832억5천500만원 등이다. 군비와 민간자본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분야별로는 문화생태관광 10억100만원, 생명농업 785억8천만원, 영암재건 1천519억200만원, 지역경제 1천312억4천만원, 복지 826억8천500만원, 정주여건 2천221억5천만원, 군민주권행정 7천553억4천300만원 등이다.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의미 있다. 어쨌든 이번 로드맵 평가 '최우수 등급'은 첫 단추를 잘 채웠다는 뜻이다. 이젠 약속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실행계획을 추진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