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긴축 편성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영암군의 새해 예산안 편성이 유례없는 초긴축 기조로 이뤄졌다한다. 이 때문에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로,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에 비해 겨우 1.1%인 7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올 본예산의 경우도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다. 또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했다. 이에 비하면 새해 예산 증가율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사상 최악의 세수결함이 발생하면서 올해 벌써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부세 중 540억원이 결손 처리된 데, 내년에도 그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마저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지금까지도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그간 새해 예산안 편성에 나선 관계자들의 고충 또한 매우 컸을 것이다.
새해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590억원으로 올 본예산 520억원 대비 70억원(13.46%)이나 늘어난 것은 그나마 매우 다행한 일일 아닐 수 없다. 불경기 속에서도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경제의 주력업종인 조선업황의 호조가 극도로 어려운 영암군 재정의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수결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와는 달리 국·도비 보조금도 크게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국비보조금은 올 본예산 대비 48억1천31만8천원(2.60%), 도비보조금은 103억9천996만4천원(23.2%) 늘었다. 각종 공모사업 등 민선8기 들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애쓴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인 점에서 긍정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도비 확보만큼 군비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반납도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으니 의회는 그야말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지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고, 민간보조금 집행에 있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의원들 각자가 여기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원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영암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재정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니 만큼,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을 찾아내기 위해 의원 각자가 특단의 각오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