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지경인 영암군의 '낙후도'

영암군이 인구, 세수,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1~5등급으로 분류된 낙후도 지수에서 영암군은 가장 심각한 1등급으로 분류된 것이다. ‘낙후도 지수’는 낮은 활력성과 취약한 경제기반, 투자재원 부족 등을 낙후성의 구성요소로 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인구(인구수 및 인구변화율), 경제(1인당 GRDP 및 지방소득세), 재정(재정력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 세 부문에 초점을 맞춰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 1등급 38곳, 2등급 48곳, 3등급 60곳, 4등급 45곳, 5등급 38곳 등으로 분류됐고, 영암군은 전남도내 7개 지자체와 함께 1등급에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분석결과 낙후도 등급이 높을수록 인구수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규모,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했다 한다. 특히 1~2등급 지역은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대부분의 생활지표가 중위수 대비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마이너스 0.7%, 3년 평균 지방소득세는 142억원, 1인당 GRDP는 6천420만원, 재정자립도는 18.4%를 기록했다. 같은 낙후도 1등급 지자체들의 중위수 대비 지방소득세와 1인당 GRDP,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각각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변화율은 낙후도 1등급 지자체 내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다. 빈집비율이 21.8%로, 전국 최하위인 평창군(25.3%) 보다는 한 단계 높았을 뿐, 낙후도 1등급 지역들의 빈집비율 중위수인 14.8%를 훨씬 웃돌았다. 또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비율도 전국 42.2%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15.6%, 학령인구 1천명 당 학교수도 6.8%로 교육부문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한다. 교육투자에 지극 정성인 영암군의 그간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매우 의아할 정도다. 이밖에 소방서 접근성 등 안전부문이나, 녹지율 등 환경부문 등도 전국 하위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낙후도 개선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시대에 맞춰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또 ‘지자체(내지 단체장)가 아닌 주민에 초점’을 두고 생활 여건을 바꾸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어있다. 곰곰이 그리고 신중하게 새겨들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