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 소각장 추진내역과 주민지원기금 관리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현황은?
농업인 안전공제료 예산반영 의향은?



영암군의회(의장 유호진)은 지난 25일과 28일 제185회 임시회 제4차, 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병찬 의원(군서 서호 미암 학산)과 박영수 의원(군서 서호 미암 학산)이 군정질문답변을 펼쳤다.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병찬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집중 질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질문에 앞서 "배우는 자세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한다"며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영수 의원이 "민선4기 영암군 군정운영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보다 살기좋은 영암의 미래를 위해 몇가지군정을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군정질문 취지를 밝혔다.


최병찬 의원

최병찬 의원(군서 서호 학산 미암)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현황과, 수리비 지원내역 등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에는 ▲군서면 소각시설(그린환경자원센터) 추진사항에 따른 제반사항, 합의서에 따른 관련법 또는 조례 진행사항, 공장 진행사항, 주민지원금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지침에 대해, 친환경농업과에는 ▲농협통합RPC 관련 지원내역과 매출금액, 순이익, 원료구입량과 구입처, 영업전략,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 타지역 통합RPC의 성공, 실패 사례 등 ▲2009년 군서농협RPC의 하늘아래 한쌀 지원내역, 타지역 10대브랜드 선정시 지원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친환경농업과에 ▲최근 5년간 귀농인 현황과 귀농인별 지원내역, 지원보조금,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또 지역경제과에 ▲지열보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유 등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2008년 11종 57건 6천 여만원, 2009년 4종 24건 2천900 여만원을 지원했다. A/S 기간은 1년으로 수리비 지원내역은 아직 없다. 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차지원은 진료담당의사가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내구연한 내라도 2차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은 ▲군서면 소각시설 추진사항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은 제정중이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시설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가동중이며 10월 15일 준공예정이다. 주민지원기금은 43억원을 예치 관리중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3년간 시공사에서 의무운전을 할 계획이며, 2010년 1월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완료 후 주민지원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통합RPC 추진과정과 행정지원, 지원계획 등을 밝히고, 통합RPC 8월 31일 현재 총 매출액은 69억5천700만원이라 밝히고, 올해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순이익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통합RPC에 따른 가공, 유통의 경쟁력 강화가 장점이라고 설명하고, 타 지역 통합RPC의 실패 사례는 없다. 군서RPC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지원사업이 없다고 답변했다.

곽경구 지역경제과장은 ▲지열보급사업은 지난해 10월 국비가 확정되어 당해연도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했으며, 금년 3월부터 추진 예정이었으나 6월경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1농가를 선정하고, 대상자 변경이 확정되면 11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대해 사업 포기자가 다시 사업을 추진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했고, 곽 과장은 사업포기자가 희망한다면 사업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군서 서호 학산 미암)은 환경보전과에 ▲군서면 폐기물매립장에서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군서면 소각장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및 지원금 협약서 내용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행여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상해와 관련, 군차원의 농업인 안전공제료 2010년 예산반영 의향 여부는? 산림축산과에 ▲총체보리 생산과 공급에 대하여 2010 기계장비 확대보급 및 생산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했다.

이에대해 김일태 군수는 총괄답변을 통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내년엔 2천ha까지 확대하고 TMR사료 판매가격 인하를 검토해 수요-공급을 알맞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재봉 환경보전과장은 ▲군서면 폐기물처리장에서 지금까지 환영오염 피해사례는 없었으며, 최근 지하수 관련 민원이 발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최근 인근 낙농가에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 우유의 질이 떨어졌다. 피해보상 용의는 있는지 물었고, 김 과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피해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과장은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기금활용을 결정한 후 심의위원회 구성도 늦지않다고 답변하자, 이에대해 박 의원은 ▲기금활용 사업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 안전공제료는 국고 지원분 50%는 동일하며, 각 지역농협에 따라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농업인들이 100% 가입하고,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강동옥 산림축산과장은 ▲TMR사료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과잉생산 때는 타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생산물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대처하라. 조사료에 대해 농가가 운반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추가 질문에서 류선열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관내 낙농가는 54호 4천900 여두다. 낙농가의 애로사항은 풀은 수입풀을 사용하고, 배합사료는 옥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옥수수 저장법에 애로사항이 있다. 옥수수를 곤포사일리지로 만들어 보관할수 없는가? ▲낙농가도 한우농가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또 박영배 의원(영암 덕진 금정)은 ▲국도변 칡넝쿨 제거작업이 형식적이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 1억원이 넘는 혈세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초기로 잘라놓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업자를 확실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서면질의
한편, 유호진 의장(영암 덕진 금정)과 강찬원 의원(삼호), 신락현 의원(비례대표), 박영배 의원(영암 덕진 금정) 등은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유호진 의장은 ▲공무원보수가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어 향후 임시일용직이 무기한 계약직으로 계속 증가할 경우 직원들의 보수에 패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또 ▲'기찬 묏길' 사업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들 배치 인사권이 보건소장에게 있어 보건소장의 단독인사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다.

강찬원 의원(삼호)은 ▲삼호중공업 근처 (신외항다리~삼호중공업 훈련소 사이) 해안을 우리군에서 항으로 지정 등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금년 쌀 수확량, 재고량 증가로 추곡수매가 하락이 우려된다. 양곡보관창고에 대한 대책은? ▲삼호읍 상설시장 개설에 대한 집행부 의지는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밝혀라고 질문했다.

신락현 의원(비례대표)은 ▲사회단체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따른 대책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군정홍보물 영암소식지 발간에 따른 현황 ▲왕인문해학교 운영에 따른 현황 ▲아동급식 지원 현황 ▲기찬랜드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추진현황과 환경영향평가 추진현황 ▲향토문화재 운영계획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현황 및 계획 ▲영암배 브랜드사업 일원화 방안 계획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지원현황 ▲축산농가 백신 예방접종 현황 ▲축산브랜드 육성사업 계획 ▲인구증가 방안 ▲행복마을 지원사업 현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왕인국화축제 행사운영 현황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박영배 의원(영암 덕진 금정)은 ▲회문리 회의촌마을 이장 임면 상항에 대해 ▲기찬랜드 현재까지 추진상황, 주차장 해소 방안, 회문리 회의촌마을 민원해결 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류선열 의원도 서면 질의를 통해 ▲2007년 덕진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노인그룹홈 신축에 다른 진행사항에 대해, 최병찬 의원도 ▲2009년 명시이월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변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