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지역민들 관심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한다. 특히 새 평가 기준에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 평가범위를 종전 ‘직계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 확대했다. 또 새롭게 산업재해 및 인구위기 대응 등 위기관리를 위한 리더십 역량 평가를 도덕성 평가와 같은 비중을 둬 반영했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우리 영암군 등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겐 지대한 관심사다. 선출직 공직자 태반이 민주당 출신일뿐더러,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12월 중순 이후 시작될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20% 감점대상이 된다. 사실상 경선 관문을 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현직 기초 및 광역단체장은 ▲도덕성 및 윤리 역량(200점) ▲리더십 역량(200점) ▲공약 적합성 및 이행(200점) ▲직무활동(300점) ▲자치분권 활동(100점) 등 5개 분야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체장과 그 가족의 윤리, 기관 청렴도를 파악하는 도덕성 평가는 단체장의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는 물론 친인척, 측근의 공직자 직무 관련 비윤리적 행위까지 평가하게 된다. 도덕성 평가와 같은 비중을 둔 리더십 역량 평가에는 위기관리 역량 평가도 들어있다. 각종 산업재해나 인구위기 등에 대한 단체장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는 지역의 긴급한 현안과제에 대한 단체장의 대응 또는 해결 능력과도 연관 깊다. 영암군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나, 영암읍 중·고교 통합의 성과,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영암군 대응 등이 그것이다.

지방의원은 ▲도덕성(200점) ▲공약 적합성 및 이행(100점) ▲의정활동(380점) ▲지역활동(320점) 등 4개 분야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종전과 달리 의정 활동 핵심인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이 상향됐다. 주민과의 소통,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까지 평가 요소에 넣고 배점도 상향 조정됐다 한다. 새로 중점을 둔 입법 성과의 경우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물보다 집행부를 대신한 입법의 사례들도 많은 만큼 제대로 따져질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은 이번 평가에서 후보경선 감점대상이 될 하위 20%에 누가 포함되느냐다. 전남의 경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8명 중 3명이 하위 20%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경선과 직결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