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탈락한 영암군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탈락했다 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남도 청양군, 전북도 순창군, 전남도 신안군, 경북도 영양군, 경남도 남해군 등 7곳이다. 영암군은 행정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을 앞세웠으나 정책 모델의 실효성과 인구 지표 등 경쟁력 측면에서 역부족이었다 한다. 타 지역에 비해 정책 실험의 구체성이나 지역 자원 연계 모델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서류평가에서부터 탈락했다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분야 핵심 시범사업이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전국 49개 지자체가 참여에 나섰다. 특히 영암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군청을 비롯한 읍·면 곳곳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선정에 사활을 걸었다. 행정적으로는 ‘농촌 기본수당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로드맵도 만들었다. 또 지역화폐 ‘월출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대불국가산단이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정책확산의 실증지로서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사유에 대해 영암군은 민선8기 공약인 만큼 행정적 준비는 마쳤으나, 심사에서 인구지표와 지역 간 균형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의 특성상 광역지자체별로 한 곳만 선정된 점도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도 했다. 선정 지역이 연천군(4만1천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구 2~3만명 규모의 소멸위험지로, 이들에 비해 영암군은 상대적으로 위험지수가 낮고 산업기반도 탄탄해 정책 실험의 긴급성이 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1개 군 단위 지자체를 선정한 결과니 영암군의 설명을 수긍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여론몰이’식 전략만 앞세운 인상이 짙고, 이 때문에 군민들의 실망감만 더 키웠다는 사실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영암군의 기이한 대응에서 보듯이 여론에만 기댄 행정적 대응은 요행수만 있을 뿐이다. 보다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응력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