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도관 근무환경 개선해야

교도관 직업만족도 16%
특수성 인정해야 78.8%
교정교화효과 낮다 72.5%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장흥강진영암)이 ‘교정행정 발전과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여론조사와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 업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91.7%로 대다수였으나 역할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79.1%로 나타났다.

또 78.8%의 국민들이 교도관의 직업상 특수성을 인정해야하고, 65.7%가 특정직 전환이 교정교화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교도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정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호위원장은 “민주화 투쟁시기에는 투옥된 민주인사를 비롯한 수용자들의 인권보호가 시대적 과제였으나, 이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법집행의 최후방어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교도관의 처우개선 문제에 관심과 시선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며 이번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위원장은 “지난해 장흥교도소와 올해 전주교도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 현장시찰에서현장 교도관들을 만났는데, 낙후된 업무 환경과 과도한 야간 근무로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이 교도관들의 직업만족도가 16%밖에 되지 않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위원장은 “국민들 80%가 교도관들이 소방관, 경찰관처럼 위험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직업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특정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정공무원법 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시에 실시한 현장 교도관 95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무에 상응하지 않는 처우와 과도한 야간 근무 등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 교도소의 범죄자 교정교화 효과에 대해 72.5%가 낮다고 답했다.

또 교정시설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점에 대해 60.5%가 근무환경이라고 답했다. 특정직 전환에 대해 모두 찬성하였고, 그 이유는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이 41.2%, 보수 및 직급체계 개선이 31.8%로 나타났다.

유위원장은 “교도소가 교정교화 효과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도관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단순 계호업무체제에서 탈피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업무중심으로 교정시스템 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18일까지 2일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800명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실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이다.

/김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