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교실패, 통일·외교통상부 장관 문책

유선호 의원(민주당,영암,장흥,강진)이 지난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외교실패의 책임을 물어 통일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문책하고, 6자회담 재개와 연계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며 성명에서는 “안보리는 한국 주 유엔대사 명의 및 북한 주 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에 유의한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도 문제지만, 천안함이 ‘공격받았다’는 핵심 사항인 공격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지금까지 제재를 반대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유도한 적은 있지만 공격주체가 빠진 의장성명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며, 역설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한국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먹힐 수 있는 소지를 준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이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 지방선거일정에 맞춰 조급하게 발표된 천안함 부실 조사결과와 유엔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한 우리 외교력 때문”이라며 “국가위신의 훼손과 외교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통일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련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