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 초미의 관심

국비 지원 따라 불가피,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아
토론회 놓고 반대토론자 불참선언…파행 불가피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이 또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중국연수보고서를 통해 ‘재검토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으나 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 및 공연장조성비로 국비 38억5천만원 등 모두 92억원의 예산을 편성, 심의를 요구해놓았기 때문이다.
군은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았으며, 의회의 중국연수보고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관련 예산의 통과에 적극적이다. 반면에 의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군민 대토론회가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던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표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이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수뮤지컬 사업 관련 예산은 92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38억5천만원이다. 군은 이 예산을 실시설계비와 이에 따른 공연장조성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도 계상되어 있다.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내년에 광역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국비 38억5천만원 지원이 확정적이어서 군비부담을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면서 “2012년에는 나머지 국비 62억원이 지원될 예정인 만큼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같은 산수뮤지컬사업 관련 예산편성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도 의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 결과 “산수뮤지컬 조성사업에 포함되고 공연장부분과 콘텐츠부분이 상호 연계성 있는 사업이라면 당초에 1건으로 심사받았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 시점이 실시설계 전 단계라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산수뮤지컬 조성사업에 콘텐츠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당초 (전남도)심사결과에 따라 2011년도에 공연장부분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통보도 함께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공연장과 콘텐츠부분이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지금은 실시설계 전 단계인 점에서 재심사를 받아야할 문제라는데 더 비중을 둔 것이지 내년 예산편성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도 “산수뮤지컬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은 ‘재검토’인 만큼 예산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면서 “왜 공연장과 콘텐츠부분을 분리해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군민 대토론회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토론자로 예정된 군의회 이보라미 의원과 김철호 의원, 주민참여연대 창립총회 이원형 준비위원 등은 “군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진정한 토론회가 아니라 일방적 사업홍보로 계획돼 있다”며 발언시간 보장 및 홍보성 주제발표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산수뮤지컬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면서 막대한 사업비가 계상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