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매립장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은?

신락현 의장 유선열 의원 박영배 의원 박영수 의원 김점중 의원
(비례대표) (신북·시종·도포) (영암·금정·덕진) (군서·서호·학산·미암) (신북·시종·도포)

강찬원 의원 유호진 의원 이보라미 의원
(삼호) (영암·금정·덕진) (삼호)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린 영암군의회 제168회 임시회 군정 질문답변을 요약·발췌해 보도합니다. 군정의 방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한정된 지면 관계로 발언내용이 요약되었음을 양해 바라며 의원들의 발언내용 전문은 영암군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있습니다.

신락현 의원 : 군금고 운영실태와 각종 기금의 예치현황은
강찬원 의원 : 대불산단 리모델링 계획은 있는지 밝혀라
이보라미 의원 :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상담소 설치 의향있나

기획예산실
유호진 의원 : 우리군 총예산 대비 친환경과 예산은 몇 %인가?
정찬윤 실장 : 지난해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수산분야 관련 예산액이 2006년엔 778억4천433만9천원(37.9%)였으며 이중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이 337억2천574만6천원(16.4%), 기타농업관련 예산액은 441억1천859만3천원(21.5%)였습니다.
2007년은 농림·수산분야 관련 예산액이 718억6천393만3천원(31.2%)였으며 이중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이 326억9천68만6천원(14.2%), 기타농업관련예산액은 391억7천324만7천원(17.0%)였습니다.

자치발전과
신락현 의원 : 군 금고 운영실태와 부서별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예치실태 및 예치금 금융기관 선정이유와 선정되지 못한 금융 기관의 차이점은?
이원필 과장 : 각종 기금중 자치발전과 소관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재육성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관리는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조례 제4조에 의거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과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와 광주은행영암지점에 예치하되 두 금융기관에 금리를 조회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금리가 같은 경우에는 2개금고 은행에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 금고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 군 지원 원어민교사 채용기준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이원필 과장 : 군 지원 원어민교사는 영암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암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암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원어민교사 채용을 요구하여 도 교육청에서 채용기준을 정해 기준에 맞는 원어민교사를 선발 지역교육청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채용기준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고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현재 5명으로 4명은 군에서 지원하고 1명은 도교육청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심중학교에 배정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학교로는 영암중, 신북중, 구림중, 삼호중, 삼호서중으로 1명당 2~3개교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원어민교사 채용시 군단위는 기피하고 도시지역만 선호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워 매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향후 2~3년씩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강찬원 의원 : 대불산단 조성시 당초 친환경, 고용집약적 형태의 입주업체 유치 분양목적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대형 조선블럭 제조업체가 집중화 되고 있으나 도로폭, 녹지공간 제한 등으로 조선블럭산업이 클러스터로 부적절하여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성배 과장 : 대불산단이 사실상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도 9월말 현재 23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그 중 170개 업체(74%)가 블럭 및 조선 기자재 관련 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조선관련 입주업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25억 7천 1백만원, 회전식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2억5천200만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선 지중화 등 시설개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에 적극 건의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블럭이 점점 대형화 됨에 따라 도로폭(가로등, 가로수), 나불교 등 교량하중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대불산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만 하더라도 연간 31억2천1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최소한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박 블럭 대형화에 다른 도로 확장과 교량 하중보강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군에서 이러한 기간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불산단 조선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산자부 등 유관기관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교량 하중보강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에 특별 교부세를 요청하였고 전라남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사업 관련 용역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기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 대불산단의 체불임금 발생현황 및 방지대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의 의향이 있는지?
김성배 과장 : 우리군 지역(대불산단내)의 체불임금은 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9개시군의 8월말 현재 1천600건 4천875만원중 650건 19억5천만원으로 약 40%를 점하고 있으며, 청산율은 38.1%입니다.
대불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선박관련업체는 대부분 임가공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속에서 체불임금이 발생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권·사법권을 노동부 목포지청에서 행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체불임금의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관련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관계는 노동부 목포지청의 근로 감독관이 수시로 상담에 응하고 있으니 관계기관과 상담소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신락현 의원 : 2005년 폭설피해로 인한 해·내수면 피해상황과 복구상황 및 어업 보상비 지원실적,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용 과장 : 피해및 복구상황, 복구실적은 표를 참조바랍니다. 문제점은 무허가 일부 피해시설은 농지전용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이나 전체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과다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은 태풍 피해 어업인에게 소요 희망사업비 우선 지원하고 피해 보상율 인상 및 일부 파손 부분 농지전용 등 무허가 시설물에대한 양성화 대책 등 제도적 구제방안 건의하였으며 현재 복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기한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복구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이보라미 의원 : 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추진계획 및 주민과의 관계는? 삼호읍 난전리의 폐기물처리장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은?
이상용 과장 :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당초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의식과 해역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소각장은 불가능하여 군서면 도장리에 소각장을 설치키로 하고, 매립장만 대불산단내에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2003년 읍면순시시 전임 김철호 군수께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2005년 6월 22일 삼호읍에서 이장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부지인 삼호읍 난전리 1704-2번지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 및 예정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2005년 8월 4일 군수실에서 공무원, 군의원, 반대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산단내 폐기물 매립장 부지로 지정 고시된 경위와 2003년도에 삼호읍 주민반대로 인해 백지화한다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설명,
그리고 그동안 추진과정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1989년 대불산단 조성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었다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군의 편의주의 사고이므로 군전체를 대상으로 매립대상지 공모를 실시하여 적정지가 없고 현재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반대추진위측의 의견표명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 매립장을 공모하였으나, 응모한 후보지가 없어 현 위치에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2007년 4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승인(전라남도)을 득한 후 8월초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공업체가 선정된 직후부터 매립장 주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3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소각장과 매립장은 동시에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밖에 없어 시급한 실정인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11월중에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쓰레기 대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설은 최첨단·친환경적 시설로 설치하여 전국 각지의 선진지 견학장소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찬원 의원 : 매립장 부지에 임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개인회사 조선기자재가 적치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이상용 과장 : 삼호읍 난전리 대불산단내 매립장 부지를 쓰레기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불산단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렸기에 조선기자재 적치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조선기자재를 적치하고 있는 태영중공업을 방문하여 10월 말까지 처리할 것을 지도하였으며, 10월 31일 현지 점검결과 깨끗이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호진 의원 : 군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다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상용 과장 : 구성시기는 10월 22일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중에 있고, 12월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 및 공고 후 착공 예정으로 2008년 3월 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 협의체에 대한 관련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8조 입니다.
구성요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구성인원은 9인(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군의원 포함 군의원 2인,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5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입니다.
주요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하여 군에 통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의해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군과 협의,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군과 협의 등 입니다.
박영수 의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이상용 과장 : 피해발생접수는 49건 주피해작물은 고구마, 배, 무화과, 토하이며 주피해동물은 멧돼지, 까치, 고라니, 오리입니다. 조치사항은 총포허가, 올무설치, 수렵장설정(2004년, 2006년), 지역모범엽사 2개반 14인으로 피해방지단 구성. 지원현황은 가치구제엽탄구입지원과 방조망 설치 지원 2천700만원 대책으로는 엽탄구입비 지원 확대, 방조망 등 설치사업비 지원확대, 피해발생 우심지역 집중관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