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농업예산 대폭 감소 맞다”

25억 증가 불구 비중은 18.94%로 떨어져
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농업정책 변함없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도비 사업 중 완료 또는 폐지된 사업과 신규 사업예산 차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지난 8일 낸 보도자료에서 2010년 군 예산 3천111억원 중 농업농촌예산은 663억원으로 21.31%의 비중이었으나 2011년 예산안에서는 3천135억원 중 594억원으로 69억원이 줄어 18.94%의 비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영암군의 전체 예산이 25억원이나 늘었음에도 농업농촌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농민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비 예산의 경우 12억2천만원이 삭감, 전년대비 94.23%, 도비예산의 경우 9억3천만원이 삭감되어 79.32%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100%를 차지해 군이 확보해야 할 예산에 큰 영향이 없으나 도비사업은 총사업비의 10-50%에 불과해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민회는 “국비예산이 12억2천만원 줄어든 것 보다 도비예산이 9억3천만원 줄어든 것이 군의 농업예산 감축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면서 도의 농업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친환경농업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7개 사업 12억1천700만원이 완료 또는 폐지된 반면 신규사업은 3개 사업에 2억5천7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농민회는 특히 영암군이 본지를 통해 밝힌 ‘농업정책 변함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국도비 사업 중 완료 또는 폐지된 사업예산은 42억7천만원이고,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의 예산은 40억5천만원으로 그 차이는 고작 2억2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완료 또는 폐지된 사업예산에서 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억7천만원 중 16억원으로 35.63%인 반면 신규사업 예산 40억5천만원 중 군 부담금은 고작 3억원 정도로 7.85%에 불과하다”면서”이는 군의 농업예산 중 13억원 가량의 금액이 군 부담에서 국도비 부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은 13억원의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농민회는 “군 자체사업 규모의 축소와 국도비 사업 중 군 부담의 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게 된 예산은 산수뮤지컬을 위한 예산으로 둔갑했다”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국도비 사업이 감소되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군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완료 또는 폐지된 국도비 사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돌려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했어야 했다”면서 “군 자체사업마저도 줄여가면서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작금의 행태는 농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