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김영봉 의원 광고발주 특정업체 편중·식물영양제 임의선정 시정 촉구
최병찬 의원 가야금테마공원 잦은 설계변경·하위직만 징계는 큰 문제
김점중 의원 위원회 수당지급 부당·매력한우 두산점 보조금 회수해야
유호진 의원 청소년 수련관 곳곳 하자·농기계수리공 기능직 전환절실
김연일 의원 구림마을 담장공사·부동산 평가위 구성 부적정 시정해야
김철호 의원 무화과시설확충·국화축제·계절꽃 식재 특정인 집중의혹
이보라미 의원 산수뮤지컬 추진 부적정·환경미화원 기본급 책정에 오류
유영란 의원 용역심사·월출산로프웨이·도로굴착조정위 구성 다시해야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는 16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편집자주
▲광고발주 과도한 편중현상=김영봉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실과소별로 발주되고 있는 광고를 취합해본 결과 과도한 특정업체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발주 시 각 실과소는 관내 광고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영암군광고협회에 의뢰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정 조치하도록 촉구했다.
▲식물영양제 특정업체 임의선정=김 의원은 또 군이 2008년부터 시행한 친환경 식물영양제지원 사업에서 공급업체를 임의 선정했고, 타 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제품에 대해 선택 여지가 없고, 비싼 가격이라는 불만과 함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군비가 8천300만원(2008년), 2억1천만원(2009년), 1억8천만원(2010년)이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 타 업체들의 유사한 제품에 대한 비교견적이나 입찰을 생략한 채 공급업체를 임의 선정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으며, 비교견적, 입찰을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업체와 제품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매년 1-3억원 상당의 대량 공급과 구매인 점에서 단가는 시중 유통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공급방식에 있어서도 상토처럼 농가에게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가야금테마공원 행정력 낭비사례=최병찬 의원(군서 서호 학산 미암)은 가야금테마공원 1단계 조성공사가 두 차례 이상 설계 변경된 사실을 적시했다. 2008년4월16일부터 2010년7월17일까지 진입로, 가야금동산,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1단계 공사기간 토지 매입 불가로 인해 도로 일부 구간을 삭제하고, 조경수 식재를 변경했으며, 영암 노래비 앞 소공원 조성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이후 각종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완벽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소 직원 공직기강 나태문제=최 의원은 또 보건소 산하 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이 장기간 동일 근무지에 배치돼 공직기강이 나태해지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 회계장부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아울러 제기했다.
최 의원은 그 대책으로 보건지소 근무 직원은 3년 주기, 보건진료소 근무 직원은 5년 주기로 순환 배치할 것과 보건진료소의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 통합하도록 구축을 건의하도록 했다.
▲농로의 포장 폭 협소 농민불편=최 의원은 농로의 포장 폭이 협소해 바쁜 농사철 농기계나 농산물 운반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년도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200m마다 1개소의 교행지를 신설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농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업무관련 징계 하위직만 집중=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 의원은 지방시설 7급 공무원을 문책한 징계처분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업무관련자 징계 시 하위직에만 징계양정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형평성 있게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처분 시 열심히 일하다 사소한 실수를 한 공무원에게는 관용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늘어 재정부담=최 의원에 따르면 영암군의 재정여건은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17억4천만원으로 많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이상인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건설방재과 등 4개 과는 체납액 징수에 행정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 부당지급=김점중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이 부당지급된 사례를 적발했다.
김 의원은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개최한 전 직원 변화역량 강화 위탁교육 협상 대상자 선정평가 위원 참석수당은 회의시간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적용하고, 초과 시 3만원과 교통비 1만1천원 등 11만1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군은 전 직원 변화역량강화 위탁교육 협상대상자 선정평가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만큼 주요사안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심사수당을 1인당 6만원씩 지급,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월24일과 5월17일 개최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5만원 또는 3만3천원, 3만2천원 등의 회비를 지급, 부서 간 불균형 지급현상도 보이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원은 당연직 또는 임의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면서 “의원이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참여할 경우 당연히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명품한우브랜드 직판장 사후관리=김 의원은 서울에 운영 중인 매력한우 직판장에 대해 올 연말까지 계속 소비실적이 부진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내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영암 광주 서울 등 3개 지역 7곳에 매력한우직판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성동구 두산상가에 2009년 11월 20일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해 ‘매력한우 두산점’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객석 300석 규모의 대규모 식당인 두산점은 지난 1년 동안 매력한우 7두만을 판매하는 등 지극히 부진해 당초 협약 등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청소년 수련관 지반침하=유호진 의원(영암 덕진 금정)은 최근 완공되어 문을 연 청소년 수련관이 지반침하현상, 주차장 대리석 마무리 미비, 유류 주입구 구조불량, 누수 발생 배수라인 미설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일 등 80여곳에 하자가 발생해 시급히 보수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면서 보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소홀=유 의원은 또 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 34종 198대를 임대해 농민소득증대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전문 기술인이 수리해야 하는데도 계약직 3명이 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2년 이내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에 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수리공은 전문기술을 요하며 경험이 필요한 만큼 계약직을 무기계약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구림전통마을 담장공사 등 부적정=김연일 의원(군서 서호 학산 미암)은 군이 구림전통마을 담장공사와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서로 성격이 달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관내 건설업자가 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기존 도급자에게 일괄 변경해 사업시행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자가 도급할 수 있는 금액 이하이고 공사 성격이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별도 분리해 영암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에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김 의원은 또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해야 하는데도 식생활개선회장, 도포줄다리기보존회장, 월출산여성라이온스클럽회장 등 부동산 평가와 무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 운영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업보조사업 특정인 특혜=김철호 의원(삼호)은 무화과 시설(양액) 확충사업 및 무화과 조기 출하 재배시범사업과 관련해 군이 특정인에게 3년간 7천900여만원(자부담 제외)을 집중 지원했다며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왕인국화축제 소국 납품에 있어서도 2년 동안 2년 동안 이 특정인 등으로부터 집중 납품을 받았으며, 도로변 계절꽃 식재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총사업비 3억1천745만7천원의 82%인 2억5천898만8천원 상당을 이 특정인이 운영하는 미암화훼조합법인으로부터 독점 납품하게 한 사실도 지적,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산수뮤지컬사업 추진 부적정=이보라미 의원(삼호)은 산수뮤지컬사업은 기본계획 상 총사업비가 369억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사업비를 290억원으로 줄여 전남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중앙투융자심사 후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남도 심사결과 ‘민자 부담 비율 확대 등 재원조달계획 변경 후 추진’하라는 승인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군은 현재까지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절차를 무시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산정 잘못=이 의원은 또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산정하면서 행안부 지침을 잘못 해석해 2008, 2009년에는 85.4%, 2010년에는 90%로 지급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이의 소급 지급을 촉구했다.
또 2008년 이후 시간 외 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 본인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수당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부적정 등=이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동북부에 위치해 서남부 농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서남부권에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의 고용불안은 기술력 축적을 방해하고 능률저하의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기건강센터의 8,9월 운영중지사유가 불충분하고, 중지기간에도 인건비가 지급됐다며 인건비를 회수하거나 중지기간만큼 근무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계약 종료 시 운영업체를 공개모집 후 심사 선정할 것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접종하던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유영란 의원(비례)은 영암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문화관광과장을 해촉하고 군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환경보전과장, 산림축산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유 의원은 현재처럼 과다 구성 인원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정한 바대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그리고 경찰서 경비과장을 위촉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