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복지급여 통장관리 전면 조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급여통장 관리현황 전면조사를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한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지난 2009년 일부 지자체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와 예금주의 이름, 계좌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이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치매, 거동불능 등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다양한가구 특성으로 본인이 통장관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제3자가 관리해주면서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같은 2차적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대상자들에게 적정한 급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장관리를 본인이 하는 지, 제3자가 관리할 경우 수급자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에 대해서는 대체급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차단하게 된다.
또 급여가 실제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타인이 부정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급여 관리자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