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목, 왜 영암은 안되나”

타당성 분석 ‘자의적’…가장 현실적 IC 설치방안 등 질의
영암-순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나들목(IC) 설치와 관련,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한국도로공사의 불가입장을 반박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IC 설치방안 등에 대해 도로공사에 서면질의하는 등 영암IC 설치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간 건설공사 영암 신규 나들목 설치 관련 서면질문을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면질문를 통해 도로공사가 2002년 당시 학산IC 설치에 대한 불가입장의 근거가 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현 학산 업다운도로의 문제점, 고흥나들목 설치 사례분석, 최근 도로공사의 재검토 보고서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 서면질문은 총 25개의 질문에 25페이지 분량으로 그동안 유 의원이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02년 당시 신규 IC의 세력권 인구가 2만1천명으로 3만명 기준에 미흡하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유의원은 “도로공사가 2006년 현재 공사중인 학산진출입로의 2029년 인구가 15만명이 넘는다고 예측해 설치가 타당하다고 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IC의 세력권은 신금대교 개통 등을 감안해 삼호, 미암, 학산, 서호, 군서에 시종과 도포까지 포함해야 하며, 그럴 경우 세력권 인구는 4만1천명으로 3만명 기준에 부합하다”며 도로공사의 입장을 물었다.
나들목 배치간격에 대해 유 의원은 “도로공사 자료 분석결과 고속도로에 표준간격과 관계없이 나들목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고흥 신규 나들목의 경우도 교량과 터널간의 거리가 215m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들목 배치와 타시설과의 간격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공사중인 학산진출입로가 직원용 회차로를 변형한 것이고 일방향 나들목은 영암과 고흥이 유일하다”며 “현 학산 진출입로는 광양방향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나들목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흥나들목 신규설치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도로공사가 현재 고흥나들목을 설치하는 지점은 2001년 당시 교통안전상 부적절하다던 터널과 터널사이에 건설되어 오히려 고흥나들목이 영암나들목을 요구하는 지점보다 더욱 위험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흥나들목 설치의 한 근거인 최근 10년간 자동차 보유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고흥은 5.1%지만, 영암은 7.0%로 훨씬 높고, 고흥나들목 설치사유로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들었는데 영암 또한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서남권개발사업, 대불공단 100%입주, 월출산 국립공원 주변 관광수요 증가 등 근거가 충분하다”며 “고흥은 되고 영암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도로공사 목포광양사업단의 영암 나들목 설치 재검토 보고서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학산나들목 변형설치의 경우 경제성이 0.83으로 분석했는데, 여기에는 삼호인구의 증가세를 반영하지 않고 감소세로 분석했고, 세력권 기준도 시종, 도포면이 빠졌으며, 지역 관광과 산업수요의 반영, 자동차수 증가, 삼호인구 증가 및 세력권 확대 등을 반영하면 타당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 이밖에도 신규나들목 설치의 가장 큰 문제점, 교통량과 세력권 인구 증가 등 상황변화시 추가설치를 검토한다던 도로공사의 2003년9월 공문에 따른 대책,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IC 설치방안 등도 함께 질의했다.
한편 ‘서면질문’은 국회법 122조에 의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해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교체되어 인사청문회를 거친후 임명을 받기 전이고, 도로공사 사장도 이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며 “새로운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