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공정 집행’

농업경쟁력강화사업비 집행방법 이젠 정착 단계
농업 관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으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삼호읍(읍장 김준일)이 최근 시행한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집행, 농업인들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다.
삼호읍은 농업경쟁력강화사업비 1억2천190만8천원(보조 및 자담 각 50%)과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비 7천203만2천원 등 모두 1억9천390만원이 투입되는 2012년도 농기계 구입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상반기 사업추진 마무리를 위해 최근 조기집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삼호읍은 지난 3월20일부터 28일까지 농업인들로부터 구입할 농기계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36명이 25종(5억2천400만원)의 농기계 구입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만들어진 대상자 선정 심의자료 및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모두 62농가를 선정한 것.
특히 삼호읍은 이 과정에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각종 농업 보조사업 수혜자와 체납자, 신용불량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등 지원제외 대상자를 엄격히 가려냈으며, 부당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적발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농업 보조금 사업의 공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했다.
농업 보조금의 집행 관행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철호 의원은 “해당 사업비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군청이나 읍면 또는 지방의원과 연줄이 닿는 몇몇만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사업비에 대해 이젠 모르는 삼호읍민이 거의 없을 정도”라면서 “올 초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할 때처럼 주민들 누구도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공정하게 집행하는 관례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다수’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지원되면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자주 드나드는 대농(大農)이나 군 또는 군의원 등과 나름 친분이 있는, 이른바 ‘힘 있는 이들’이 독차지하곤 했던 사업비로, 2년 전부터 삼호읍을 지역구로 둔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민주통합당)과 이보라미 의원(통합진보당)이 그 집행방법을 완전 공개적으로 바꿔 화제가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