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우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4년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0.11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자치/행정 이춘성 객원기자2024. 10.11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
자치/행정 이춘성 객원기자2024. 09.27영암 삼호읍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9분께 삼호읍 한 성인게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15분 만에 진압됐으나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중국인 남성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화재 당시 게임장 안에 있었던 종업원 및 손님 등 4명은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자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중국인 A씨가 기름통을 들고 게임장으로 ...
사건사고 이승우 기자2024. 09.05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협의회 영암지구위원회(회장 허행환)는 지난 1일 궁전웨딩홀 1층에서 제57대 목포지청 신임 곽영환 지청장을 초대해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허행환 회장과 우승희 군수, 박종대 의장을 비롯해 이윤희 형사1부장, 이경석 형사2부장, 문용희 목포지역협의회 회장, 김두호 전회장 등 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허행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암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가 오랜 역사 속에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4. 08.08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고검은 우 군수에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는 것이다. 모두 원심 구형량대로다. 우 군수 등은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으니 이젠 오롯이 재판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
탑뉴스 영암군민신문2024. 07.11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2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영암 미암면 출신 김호삼 검사가 지난 8일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서관 302호에 법률사무소 ‘송명’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 김방진 헬로APM 회장, 신창석 로드힐스골프 앤 리조트 회장, 박찬모 영암군향우회장 등 향우 및 지인들이 방문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불린 김 전 지청장은 광주, 인천, 서울 등 검찰청에서 강력 범죄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첫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장...
향우소식 김대호 서울기자2024. 07.11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정치 이춘성 객원기자2024. 07.04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2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영암 미암면 출신 김호삼 검사가 오는 8일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서관 302호에 법률사무소 ‘송명’를 개업하며 변호사로서 새출발한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불린 김 전 지청장은 광주, 인천, 서울 등 검찰청에서 강력 범죄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첫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으로 역임하다 지난 29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알린 ...
향우소식 김대호 서울기자2024. 07.04영암 미암면 출신인 김호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 발표 후 김호삼 원주지청장 등 30여명의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다. 김호삼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제 행복했던 20여년 간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불리었고, 광주, 인천, 서울 등 검찰청에서 강력 범죄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출범한 보...
향우소식 김대호 서울기자2024. 06.20가야금산조를 둘러싼 양승희 선생과 영암군의 갈등이 검찰고소까지 이어지며 양측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흐르면서 군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양승희 선생은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군이 가야금산조에서 양승희를 강제 퇴출시키고, 김창조 전국 대회를 개최할 명분을 없앴다“며 ”이는 문체부 장관상을 막는 것은 국악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영암군도 “가야금산조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선생을 존중해 그간 왜곡된 주장 유포에도 언급을 삼가왔으나 군의 인내도 임계점을 넘었다”며...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06.13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당선무효형 판결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우승희 군수 등 남은 4인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30일 이상철 곡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단체장 재판을 앞둔 영암.목포.담양.신안 지역 정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벌금 200만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경우 1심에서 우승희 군수와 같은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터라 우 군수의 1심과 2심의 판결도 엇갈릴 수...
탑뉴스 이승우 기자2024. 06.07요즘 보이스피싱에 관한 뉴스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예전에는 직접 전화를 통한 거짓말로 사기 피해를 유도하는 방법이 주였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문자, 카카오톡, 저금리 대출, 국가기관(경찰,검찰 등)사칭, 결제하지도 않은 결제승인 문자 등 보이스피싱의 사기방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7천 126건, 피해금액은 총 1조6천645억으로 집계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
특별기고 영암군민신문2024. 05.2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5월 2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된 가운데 이날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출석한 증인 A씨가 보복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진행을 주장했다며,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1심 재판 때에도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담긴...
정치 이춘성 객원기자2024. 05.16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암 출신 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
향우소식 이승우 기자2024. 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