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회문리 옛 대동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놓고 법적논란이 일고 있다 한다. 영암군은 해당 시설이 ‘주류제조업’임에도 단순한 ‘공장’을 짓겠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암교육청은 “공장 설립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단서를 둬 관련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암군이 하라는 식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협의에 따른 논란은 내용과 절차 모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수제맥주 제조시설이나 옛 대동공장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 진즉 계획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유관기관과 관련 법 협의에 나섰다. 영암교육청 역시 영암군의 협의 요청에 전남도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두루뭉술한 회신을 했다. 나중 문제는 영암군 ...

영암군이 영암읍 회문리 구 대동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수제맥주 제조시설(공장) 설립 사업이 시작부터 사전 법적 검증 없이 장밋빛 기대만 앞세운 채 추진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라는 명백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군은 사전 법적 검토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수제 맥주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영암군은 수제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외면한 채, 영암교육청에 편법을 이용...

고천수 의원은 우승희 군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삼호읍은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증가했으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인구 유출과 소비 유출을 불러일으켜 지역상권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호읍에는 상주 근로자가 외국인을 포함해 5만여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호읍에 상설시장 설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지난 6∼7월 삼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