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임문희)는 10월 30일 학산면 율치저수지 일원에서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캠페인을 진행했다. '쓰담'은 '쓰레기 담다'의 줄임말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은 실천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플로깅활동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사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환경보전과 ESG경영 확산을 목표로 농어촌공사가 추진중인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환...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최현수)는 지속되는 가뭄과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뭄극복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지사에 따르면 올 들어 영암 관내 누적강수량은 192.3㎜로 평년 강수량(356.1㎜) 대비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6.6%로 평년(80%) 대비 58.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영암지사는 이처럼 심각한 가뭄상황 극복을 위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양수장 9개소를 설치, 용수를 공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

우사를 허가받아 돈사로 축종변경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나 부서별 협의결과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원고인 E농업회사법인(장흥군 관산읍)이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 임야 2만3천780㎡에 5동의 우사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허가신청한데 대해 군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자 불복해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 소송개요 = E농업회사법인은 2018년 8월 우사 건축허가를 받은 뒤 9월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월 축사 가운데 제2동의...

원고인 이모(신북면)씨는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에 우사를 신축하기 위해 2018년 3월 22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다음날에는 대지면적 2만6천759㎡,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 7천514.56㎡의 동·식물 관련 시설(우사) 5동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축종을 돼지로 변경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한우사육시설’을 ‘돼지사육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한 데 이어, 2019년 1월 8일 기존 건축 허가...

우사 신축허가를 받은 뒤 돈사로 축종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 상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영암군의 각 실·과·소별 협의 결과 '허가 가능'이었더라도 이는 내부 부서별 협의 결과에 불과할 뿐 영암군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영암지역에 신축허가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우사와 돈사 등에 이어 계사(鷄舍)의 경우도 환경 훼손 또는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두 판결은 최근 영암지역에 잇따른 기업형 동식물 관련 시설 인허가신청 불허가에 뒤이은 무더기 법적 소송 14건 가운데 6,7번째 내려진 판결로 7건 모두 영암군 승소 판결이다. 반면 그동안 군이 승소한 7건 가운데 3...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문모(광주시 북구)씨가 삼호읍 동호리에 돈사 신축허가를 냈다가 불허되자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9월 17일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13일과 9월 10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영암지역에 잇따랐던 이른바 '기업형' 돈사 신축 허가 신청에 잇따라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허가면적 분할 등 신청자의 편법에 대해 엄격하게 제동을 거는 등 적극적 해석을 내놓았다. 또 무엇보다 돈사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그 파급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신축할 돈사가 아무리 무창형 및 밀폐식이어도 악취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신청지로부터 2㎞ 떨어진 곳에 있는 세한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9월 10일 내린 학산면 묵동리의 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은 지난 8월 13일 내려졌던 삼호읍 망산리의 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에 연이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영암지역에 한때 봇물을 이루며 20여건이 넘었던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된 ㈜승언팜스와의 비례평등의 원칙에 비춰 원고 측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어서 남은 10여건의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이번 ...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자들이 영암군의 무더기 불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법원은 최근 2건의 행정소송에서 군의 불허 처분이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인근에 돈사가 허가되었더라도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판단에 따라 추가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금도 잇따르고 있는 축사 인허가에 대한 향후 행정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9월 10일 박모(보성군 보성읍)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 학산면 묵동리 79-1번지 일대 1만6천509㎡ 중 3천910㎡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