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탈락했다 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남도 청양군, 전북도 순창군, 전남도 신안군, 경북도 영양군, 경남도 남해군 등 7곳이다. 영암군은 행정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을 앞세웠으나 정책 모델의 실효성과 인구 지표 등 경쟁력 측면에서 역부족이었다 한다. 타 지역에 비해 정책 실험의 구체성이나 지역 자원 연계 모델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서류평가에서부터 탈락했다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분야 핵심 시범사업이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탈락했다. 행정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을 앞세웠지만 정책 모델의 실효성과 인구 지표 등 경쟁력 측면에서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의 실망도 큰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개 군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2년간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처사다. 국가 존폐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그저 ‘시범사업’ 수준의 시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지역 간 위화감만 키우고, 2년 후 사업이 중단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끊겨 근본적인 지역 회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예산 구조다. 총 사업비 약 8,86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5,589억 원을 광역...

영암군의 2024년 한 해 동안 ‘생활인구’가 300만명을 넘었고 8월에는 30만여명에 달했다 한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 공동 발표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영암군의 등록인구는 6만1천여명인 반면, 생활인구의 유입은 303만명으로 등록인구의 3.5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영암군의 생활인구는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4월과 월출산 氣찬랜드가 개장하는 8월, 그리고 월출산 국화축제 등 본격적인 나들이철인 10월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도 들어있다. 특히 8월 생활인구는 3만5천554명으로 영암군 등록인구의 4배에 달하는 등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암군은 이에 대해 축제 등 지역 이벤트가 생활인구 유치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더 구체적으론 자연계곡형 피서지로 알려진 월출산 氣찬랜드 운영 ...

전라남도는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이뤄진다. 1차에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이, 2차에선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영암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94억 확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발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로, 주거‧일자리‧생활SOC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94억원 지방비 90억을 포함한 총 18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령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청년 정착을 위한 창업지원공간, 커뮤니티케어 시설 확...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가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게 하고, 지역의 정주 인구도 늘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3년 시범사업, 2024년 사업 시행에 이은 이 비자 제도 활용 정책은, 외국 우수인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생활인구도 늘리는 내용이다.이달부터 영암군은 공고를 내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비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돼 한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된다. 올해 전남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7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데 그친 군이, 올해에는 집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해 우수 등급을 받아 160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년간 26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업기계 안전교...

전남은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정부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그중 전남의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 지역의 산업 구조는 자영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젊은 층의 유출이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민선8기 3년(2022∼2024년) 동안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 지출 예산이 급증했으며, 관심도 관객도 없는 소규모 행사까지 무분별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영암군이 조례까지 제정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명예군민증’ 제도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건의 발급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도입되어 시행된 ‘마을활동가’도 모두 6명이 임명되어 11개월 동안 4천158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기존 마을이장의 업무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5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년간 19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암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공유하고, 확정된 기금 투자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공유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영암군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영암군은 2022년부터 실시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D등급, C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아 올해에는 기금 투입 사업들의 집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해 높은 등급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평가에도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낮은 집행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영암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54억, 23년 72억, 2...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8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원의 규모로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년간 19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젠 영암에서 생활하다, 라이프온 영암’ 비전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했고, 정부의 등급 평가를 앞두고 있...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사망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전남의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허나 이러한 감소세 속에서 차별화된 출산 및 육아 정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강진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강진군의 정책들을 직접 방문해 소개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2022년 한해 출생아 수 93명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출생아 수 45명과 비교하면 무려 106.7%나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