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정부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그중 전남의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 지역의 산업 구조는 자영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젊은 층의 유출이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민선8기 3년(2022∼2024년) 동안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 지출 예산이 급증했으며, 관심도 관객도 없는 소규모 행사까지 무분별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영암군이 조례까지 제정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명예군민증’ 제도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건의 발급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도입되어 시행된 ‘마을활동가’도 모두 6명이 임명되어 11개월 동안 4천158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기존 마을이장의 업무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5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년간 19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암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공유하고, 확정된 기금 투자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공유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영암군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영암군은 2022년부터 실시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D등급, C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아 올해에는 기금 투입 사업들의 집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해 높은 등급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평가에도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낮은 집행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영암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54억, 23년 72억, 2...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8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원의 규모로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년간 19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젠 영암에서 생활하다, 라이프온 영암’ 비전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했고, 정부의 등급 평가를 앞두고 있...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사망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전남의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허나 이러한 감소세 속에서 차별화된 출산 및 육아 정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강진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강진군의 정책들을 직접 방문해 소개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2022년 한해 출생아 수 93명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출생아 수 45명과 비교하면 무려 106.7%나 늘...

■ 민선8기가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암군의 익숙한 자원은 새로운 가치를 더했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암의 변화를 촉진했다고 성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민선8기 출범 후 1천여 공직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영암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쉴 틈 없이 뛰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농촌협약,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역대 최다액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7)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

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

영암군 영암읍에 청년이 만나 소통하고 살아갈 공간이 문을 열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6일 영암읍에서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공간인 ‘달빛청춘마루’와 ‘달빛그린빌’ 개관식을 열었다. 청년센터인 달빛청춘마루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청년기회도시’를 견인할 앵커시설로, 청년이 성장할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소통공간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은, 청년 공직자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는 주거공간이다. 두 청년 공간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5/30일 군청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계획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은, 지난 3년간 19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존 사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용역기관의 내년 투자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했다. ...

우리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는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물가 때문일까, 실제로 가계 소비 중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던 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내 소비지출 항목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23년 교육비 지출 비중(6.2%)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물가 환경 속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지출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 소득 중·상위권인 3~5분위 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25.9...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승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3,0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한다”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액은 200억여 원이 삭감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전라남도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 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