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2일 ‘외국인 납세자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이 홍보물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체납 불이익 예방 등을 위해 만들었다. 영암군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9,620명으로 베트남, 중국, 우즈벡 국적이 전체의 4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5개 국어가 병기된 접이식 홍보물을 마련했다. 외국인 납세자 지방세 납부 안내는 외국인주민의 이용이 잦은 외국인...

영암군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인 2023 회계연도에도 영암군 재정운용의 고질병폐이기도 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은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

영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000건에 73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 주택 50%에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로 주택 과세표준 상승폭을 지난해 ...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올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군은 총 8천2억8천256만3천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개회중인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정리추경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8천8억7천256만1천원 대비 5억8천999만8천원(0.07%) 감소한 것으로, 영암군의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발생으로 지방교부세가 무려 550억여원이 감액된 여파로, 영암군이 그나마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등의 노력 덕택에 감액 편성 규모를 최소화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천228억6천393만원 규모로 제2...

신북면 출신 향우 박성춘 세무사가 6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공로다. 박성춘 세무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세무소 정문 옆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업무를 보고 있다. 1974년 7월 국세청에 입사해 사광세무서 소비세계, 남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 정읍세무서 등을 거쳤으며, 세무공무원교육원 제1기 재산세분야 초급 실무자 보수과정교육기간 중 우수한 성적(1등)으로 서울청에 전입, 마포세무서, 부천세무서 등에 근무했다. 박성춘 세무사는 시 1천편 이상을 암송해 SBS방송국의 ...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영암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결산 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영암군 재정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세입(수입) 규모는 2017년 6천137억원(일반회계 4천969억원), 2018년 6천675억원(5천472억원), 2019년 7천597억원(6천324억원), 2020년 7천933억원(6천...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한동안 지속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지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군정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지역의 세목별 체납액 중에는 재산세가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에는 경영난 및 자금압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도 및 폐업 후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데다, 납세 태만 등 고질적 상습체납자의 체납액까지 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 관련 공무원의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20일 낭산실에서 소상원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천162건 861억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47건 796억원, 징수 유예 등 687건 47억원, 세무조사 유예 37건, 지방세 감면 1천291건 18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

군은 일반회계 5천627억1천378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220만3천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37억320만3천원 등 총 6천273억1천919만3천원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 23일 개회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 본예산 5천745억원 대비 528억원(9.20%) 증가한 규모다. 올 본예산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대비 479억원(9.11%) 증가한데 그친 바 있다. 지난해(2020년)의 경우 본예산 규모가 2019년 본예산 4천253억6천353만4천원 대비 24%인 1천11억5천615만4천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천억원대를 넘어섰었으나, 올해와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 한 자리수에 머물게 됐다. 특히 새해 예산은 지방세 증가율이 0.40%에 그치고, 세외수입 증가율 또한 4.55%로...

전남도는 11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844억원 규모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 이번 공개 대상자 1천627명 중 개인은 1천87명으로 채납액은 417억원, 법인은 540개 427억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7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A씨는 개인 사업 운영 중 부도·폐업으로 건물 등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했다. 현재 타 기업에 재직 중임을 파악해 급여 압류 등을 ...

영암군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비율 및 자체경비비율 등 2개 지표는 '우수'하나, 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등 나머지 지표에서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영암군은 군 단위 기초지자체 Ⅱ그룹에서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9일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지급인원은 영암군 5만800여명 등 모두 167만여명이다.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로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참고) 이하여야 하며 1인·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안된다. 도민이 국민지원금 정보를 받도록 '...

군은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해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2천여건에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억여원 증가한 세액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감면기간 경과로 인한 과세 전환, 신축건물 증가 및 신축가액 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건축물 세액 증가로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원룸을 비롯한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이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

◇ 금융·재정·조세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