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사태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취소된 ‘2025 왕인문화축제’의 소요예산에 대한 정산결과 등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측은 당초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총 15억5천900만원의 예산 중 51%인 8억200만원을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대행사 등과 협의했고, 정확한 정산 등의 관련 행정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축제 취소가 결정된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 축제 취소로 인해 어느 정도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군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청구한 왕인축제 정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영암군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개를 미루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재단이 축제예산의 절반가량을 반납 조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사설 영암군민신문2025. 08.29영암문화관광재단이 취소된 지역 축제를 앞두고 군수 측근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기획사에 정산금을 출연기관인 영암군의 검토 이전에 사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서 ‘특혜 의혹’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 의혹에 본보는 재단에 축제 정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출연기관인 영암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고, 영암군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2개월째 자료 공개를 미루고 있어, 재단과 영암군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며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축제 정산금 선지급… 재...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5. 08.22영암군의회 제284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삼호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3억5천만원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돌연 전액 되살렸다. 이 과정에 강찬원 의장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통상 의장은 상임위 예산심의는 물론 예결특위 본 심사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지켜져 온 원칙이었으나 이마져 깨트렸다. 더욱 심각한 일은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의 전용주차장이 될 것이 빤한 상황에 사측에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해 무려 150억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해 공영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인 점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관련법 위반 및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절차까지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으니 더...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21. 07.30박찬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피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다.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방연마스크 비치장소로 공공기관 등을 명시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화재예방 및 화재...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1. 06.11최근 들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이 활발하다.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운데 으뜸인 만큼 당연하고도 긍정적인 일이다. 한때 1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된 기억도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원 발의 조례가 집행부가 입안한 조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한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지역민의 참여와 의사표시가 늘어가는 만큼 의원들이 이에 적극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의원 발의 조례가 늘어가는 만큼 부작용도 많은 모양이다. 지역실정과 거리가 있거나 상위 지자체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어야 함에도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성 논란이 불가피한 조례 제정...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21. 03.26최근 들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의 조례제정권 보장 및 행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실정과는 거리가 있거나 상위 지자체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의원 업무연찬 및 재정 후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16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 안건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가운데 제14조 '위원의 선임' 조항에 '2주...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1. 03.19'빨간양파즙' '달마지선물세트' 역사속으로…영세소농에도 큰 타격 군정 기획력 부재 상징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위한 의견수렴도 무시 민선6기 1주년을 맞은 영암군정은 성과뿐만 아니라 과제도 산적해있다. 특히 '방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는 군정의 기획력 부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빨간양파즙'과, 잡곡류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선물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달마지선물세트'의 실종을 뜻할 뿐만 아니라, 氣찬장터로 인해 움트기 시작했던 영세소농들의 잡곡류 중심 농·특산물 생산의지를 무참히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군은 영암농협이 氣찬장터 위탁운영을 제안했음에도 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지난 3월 중순 창립총회를 연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운영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조직도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5. 07.03영암군의회,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염두 동의안 재검토 요구재개장 리모델링 비용도 군 혈세부담 불가피 과도한 특혜 의혹 민선6기 출범과 함께 1년 넘게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온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에 대해 군이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려다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등 급제동이 걸렸다.군은 특히 氣찬장터 민간위탁자로 지난 3월 중순 창립총회를 가진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삼행)을 사실상 선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개장을 위해 필요한 수억원의 예산 역시 모두 군비로 부담해야할 상황이어서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5면>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6월30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10일 개회하는 제232회 의회 제1차 정례회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5. 07.03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온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휴게소식당이 결국 철거를 앞두고 있다. 올 예산에 건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1억1천여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조만간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의회가 또다시 대부를 권고하고 나서 본격적인 철거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의 상태 등 여러 정황상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본보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듯이 신북 도로공원 휴게소식당은 그동안 두 차례 매각 승인요청이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휴게소식당을 임대경영해온 업주가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특혜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군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긴 했지만 이후 매각방안은 의회에 상정하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대신 의회의 권고에 따라 무려 7차례에 걸쳐 낸 대부입찰공...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15. 05.01새 민간위탁운영자 물색도 쉽지 않을 듯…전동평 신임 군수 첫 해결 과제 주목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 민간위탁운영자인 (사)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이하 판촉단)이 법인 해산과 함께 氣찬장터 운영을 포기하기로 하고 군에 이를 통보했다.군은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판촉단이 해온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활동은 상당기간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또 군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氣찬장터 위탁운영에 나설 새로운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러나 시설규모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여서 운영 중단 사태의 장기화도 우려된다.판촉단을 이끌어온 임향숙 전 달마지회 ...
지역사회 이춘성 기자2014. 07.04군, A영농법인에 편중지원 등 중복지원율 16.3%농림사업 보조금이 중복 또는 편중지원되거나 특정사업체에 특혜지원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남도가 3월28일 내놓은 ‘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 구례 화순 곡성 장흥 목포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영암 등 16개 시군의 최근 6년동안(2007-2012) 농림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10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7억여원을 회수 또는 시정요구하고 95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훈계조치했다.이번 감사결과 영암지역에서는 A영농조합법인이 모두 8회에 걸쳐 3억8천200만원을 편중 지원 받는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체 3천904농가 가운데 636농가가 중복·편중 지원 받은 것으로 ...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3. 03.28박영배 의원, 예산편성 후 사업 미발주 사유·난전지구 전원마을 특혜논란 추궁유영란 의원, 신북 5일시장 태풍피해는 人災…정밀안전진단 등 근본대책 세워야김철호 의원, 삼호읍사무소 확충·문화관광시설 연계통한 체류형 관광정책 절실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11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의 회기로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의회는 특히 9일과 12일 이틀 동안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벌여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 관광 상품화 방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기찬장터) 민간위탁방안,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인·허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2. 11.16내부수리 개보수비용 일체 임차인 부담조건 성사여부 주목영암에서 광주로 가는 국도 13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신북면 장산리 686-3에 도로공원휴게소가 있다. 관광안내소를 겸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있는 이곳 도로공원휴게소 내 식당은 한 때 운전자들이 자주 찾으며 호황을 누리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임차인을 기다리는 처지다. 기부체납을 받은 군이 그동안 매각을 시도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임대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이다.군이 낸 ‘군유재산 임대 입찰공고’에 따르면 도로공원휴게소는 토지(잡종지) 1천736㎡와 건물(식당) 506.88㎡ 규모다.임대예정가격(연간, 부가세 포함)은 토지의 경우 299만8천70원, 건물 1천53만8천30원 등 모두 1천353만6천100...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2. 08.31군은 지난 4월 준공 개통한 청송드림빌아파트∼영암읍사무소 앞 도로(소로 1-17호선) 개설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강력 해명하고 나섰다.군은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청송드림빌아파트 및 잠곡동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로1류 17호선인 농협주유소∼청송드림빌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로 계획, 2010년5월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8월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군은 또 2010년9월 세부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옛 국도(13호선)에 연결되는 1-17호선은 인근도로 가로망과 연계성이 낮아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시점부를 농협 주유소에서 영암읍사무소 앞으로 변경하는 ‘군 관례계획 변경결정 및 승인고시’ 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2011년4월 공사에 착공했다고 설명했다.군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2.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