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찬장터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급제동

영암군의회,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염두 동의안 재검토 요구
재개장 리모델링 비용도 군 혈세부담 불가피 과도한 특혜 의혹
민선6기 출범과 함께 1년 넘게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온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에 대해 군이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려다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등 급제동이 걸렸다.
군은 특히 氣찬장터 민간위탁자로 지난 3월 중순 창립총회를 가진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삼행)을 사실상 선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개장을 위해 필요한 수억원의 예산 역시 모두 군비로 부담해야할 상황이어서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6월30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10일 개회하는 제232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의회는 특히 집행부가 낸 '氣찬장터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원들 대다수가 이에 반대, 재검토하도록 했다. 박영배 의원 등은 "군 재산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사용료 면제' 사유에 대해 "초기 사용료를 면제해 운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보다는 이미 3월19일 창립총회 전 氣찬장터 운영자로 사실상 선정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 자금여력이 전무, 사용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군은 영암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도상)이 氣찬장터를 영암지역 전체 로컬푸드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위탁운영계획서를 냈음에도 이는 무시한 채, 이제 갓 창립총회를 가져 조직정비는 물론 생산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기려다보니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닌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도 이 같은 점이 감안됐다는 지적이다.
또 군은 수탁자 선정 후 氣찬장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수억원에 이를 소요비용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군비 부담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영암농협이 낸 위탁운영계획서에 따르면 포장기기 및 잔류농약검사기 등 기계장치와 집기, 비품 구입 등 간단한 리모델링에도 2억8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4억3천여만원의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또 영암농협은 이 예산 가운데 34.9%인 1억5천만원을 군이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지원 및 자부담 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길 경우 군이 세운 계획을 감안할 때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영암농협이 제시한 예산투자액을 훨씬 초과한 비용을 모두 군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결국 군은 수억원에 달하는 군민 혈세를 들여 氣찬장터를 리모델링하고, 더 나아가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는 특정 민간단체인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료도 받지 않고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의도여서 과도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전임 군수가 그 부인이 대표인 판촉단을 만들어 氣찬장터를 운영하게 하면서 온갖 의혹에 시달렸는데, 현 군수 역시 측근을 앞세워 급조한 민간단체에 氣찬장터 운영의 특혜를 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이는데 어떻게 동의안을 처리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7월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