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서중(교장 김명순)은 지난 12월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방청 체험학습을 했다.학생들의 법 이해력과 민주시민의식을 한층 높이는 교육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체험학습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형사재판의 절차를 관찰하고 법복 착용 및 판사와의 질의응답까지 직접 경험하는 '실전형 법 교육 프로젝트'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방청석에서 검사·변호인의 법리 대립, 증인 신문, 판사의 판결 과정 등에 집중해 관찰하며 법적 사고를 확장했다. 사회과 조석주 교사는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학생...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2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영암 미암면 출신 김호삼 검사가 지난 8일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서관 302호에 법률사무소 ‘송명’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 김방진 헬로APM 회장, 신창석 로드힐스골프 앤 리조트 회장, 박찬모 영암군향우회장 등 향우 및 지인들이 방문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불린 김 전 지청장은 광주, 인천, 서울 등 검찰청에서 강력 범죄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첫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장...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담은 자료집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및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양곡관리사 자격증제도 신설, 올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립묘지 안장 생전심의제 시행, 해수욕장 입수제한시기 개장기간으로 한정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6,12월 반기별로 지급 = 하반기부터는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

이를 위해 우선 주요 도로변, 공한지, 하천변 등에 적치된 불법 및 방치쓰레기를 집중 수거, 깨끗하고 청결한 영암 이미지 제고는 물론 영암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영암’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매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 기관사회단체 등을 참여시켜 민관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임도와 하천변에 산재한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를 연중 수거할 예정이다. 왕인문화축제, 국화축제 등 각종 대규모 행사 때에는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

허가취소 등 행정소송 7건 항소심서 마무리 불구 여전히 현재진행형영업정지 만료 '씨알'에 군 허가취소예정 행정소송 다시 시작 불가피4년 지루한 법적싸움 주민들 악취 고통 속 변호사 비용만 6천여만원 군과 시종면 ‘악취사업장’과의 법적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악취피해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인 만큼 군으로서는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업체는 행정처분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법적소송전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체는 업체대로 공장가동을 못해 피해가 막대해져가고, 군은 잇따른 소송 등으로 변호사 비용만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행·재정력 낭비도 점점 심각한 상황이다.군에 따르면 목포지방법원은 당초 지난 2월14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유)호남자원재생에 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역임한 김경석(54) 변호사가 지난 6월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507호에 사무실을 마련, 개업소연을 가졌다.이날 개업식에는 법조계 동료 및 향우들과 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축하했다.서호면 청룡리가 고향인 김 변호사는 부친 김동준씨의 3남4녀 중 네째(차남)로, 그의 형 현석씨는 서울세관 조사관으로, 동생인 만석씨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김 변호사의 장녀인 수양양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최근 여권의 사법부 공격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987년 6월 항쟁의 촉매제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규명했던 행적까지 들추며 맹공을 가해 주목을 받았다. 유선호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론몰이와 법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땅의 법조계에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은폐되려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안상수 검사와 같...

새해부터는 형사재판 배심원 참여제가 도입돼 외국영화처럼 시민들이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활약하는 장면도 볼 수 있게 된다. 또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되며, 1천cc 미만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신용카드·교육비 소득공제 ‘손질’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내년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