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오랜 역사를 지닌 소비재이자, 그 사용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명확해지면서 담배와 관련된 직접적인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담배 회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겨왔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공방은 단순한 법적 싸움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싸움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건강과 기업 윤리, 소비자의 권리 등 여러 중요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

군 보건소는 지난 5월31일 제29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영암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금연공감학교 만들기 4개 학교와 연계, 공감학교의 홍보요원으로 위촉된 청소년들과 보건소 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홍보 거리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앞에서 A마트까지 금연 홍보 조끼와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거리캠페인을 했으며, 담배꽁초 줍기와 함께 담배판매지정업소를 방문,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서명도 받는 등 금연실천분위기를 고취시켰다.군 보건소는 농협은...

7월부터는 전남도내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또 일선 시군마다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가 통합돼 운영되고,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만 75세 이상에게만 반값 혜택이 주어졌으나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간추렸다. <편집자註> 전남 미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장애인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70세 이상 노인에 임플란트 틀니 반값혜택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일반인 경찰제복 착용 처벌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자유학기제 전국 중학교 대부분 시행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전남▲ 미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실시 = 미인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 자문위원들 승소 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장흥지사 자문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건보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정규만) 자문위원 9명은 지난 3월19일 ‘담배소송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보공단의 승소를 응원했다.자문위원들은 지지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범국민 금연운동,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흡연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국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정규만)는 공단이 담배피해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대대적인 홍보에 이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의결함에 따라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규만 지사장은 “담배는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게 파고든 기호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더불어 너무나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1월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흡연 관련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영암지사에 따르면 연세대 지선하 교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부담 연구결과 흡연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