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전문인력 절대 필요…안정적 운영위해 불가피”
군은 군서면에 설치, 운영 중인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95억8천200만원이 투입, 지난 2009년 준공돼 가동 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는 반입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및 처리설비, 급배기설비, 재처리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30톤 처리용량을 갖고 있다.
특히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그동안 시공사가 의무운전해오고 있으며, 이 의무운전기간이 오는 12월3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군은 이달 중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공고를 거쳐 내달 중 수탁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자원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폐기물처리공정이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전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공무원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해 직영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한국경제연구소에 의뢰한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직영할 경우 지자체 직접 운영에 따른 별도의 지휘 감독 체계가 불필요하고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문 인력의 확보문제나 이를 위한 공무원 증원문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민간위탁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으로 직영에 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을 고려한 전문적인 기술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지자체의 철저한 지휘감독이 필요하고 업체를 교체할 경우 관리 노하우를 이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인력 증원이 어렵고 민간분야의 경쟁력을 통한 우수한 기술력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분야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할 때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내 11곳에 달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장흥군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장성 진도 고흥 영광 완도 담양 보성 강진 해남 무안 등은 위탁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