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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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기금운영계획 전면 재검토
김영봉 의원은 각종 기금운영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수년에 걸쳐 적립만 하고 있고, 목표금액이 달성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금도 낮은 이자로 인해 1년에 겨우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밖에 안 돼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년도 정부의 기금운용방향에서도 일반예산으로 전환 가능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히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과 최근 사업을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보완추진
김철호 의원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보완추진을 촉구했다.
군의 친환경농업단지는 모두 124개 단지 5천621.5㏊로, 모두 3천375농가에 44억6천751만3천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농가들은 공급되고 있는 농자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다보니 수확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며, 판매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농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가의 불신이 커지고 있고, 사업주체와 행정의 밀착에 따른 오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다시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재 사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농가에 직접 지급되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 효율적인 사업추진 위한 업무조정
김점중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복지행정타운 진입로 조성사업’과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같은 도로, 같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개 부서에서 서로 다른 사업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 과다투자 우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예산 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1개 부서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 전댓들권역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유영란 의원은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공 부적정 사실을 적발했다.
유 의원은 곤충체험관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두께에 대한 시료채취 확인결과 모두 5개 지점 가운데 대부분이 콘크리트포장 및 쇄석 두께가 부족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규격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복합문화센터의 조합놀이대 오름계단의 난간이 없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곤충체험관의 관정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곤충체험관 뒤편은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 지반이 약해지고 있고, 장군바위 명소화사업의 경우 소나무, 배롱나무, 광나무 등의 식재가 설계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촉구했다. 냉천저수지 수변산책로사업의 경우도 춘란, 작약, 도라지, 수호초, 연꽃 등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또 기본조사,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의 기준요율 및 대상액은 용지보상비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용지보상비를 포함해 대상액을 적용했으며,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대상액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함에도 설계가격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공사감리비의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 홍보가 주된 업무내용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순공사비, 자재대가 아니므로 공사감리비 대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용두레권역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유호진 의원은 용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사실을 적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농교류센터 벽체를 시멘트 벽돌쌓기 시공을 하면서 목재기둥과의 틈새를 몰탈처리하지 않고 에폭시로 일부 시공했다. 또 벽체 상단부는 시멘트벽돌을 사선으로 시공해 끝면이 마감면과 같아 몰탈두께(11㎜)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압축강도시험기 등 시험기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시해 920만원 상당의 예산도 낭비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기본조사,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의 기준요율 및 대상액은 용지보상비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용지보상비를 포함해 대상액을 적용했으며,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농촌정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함에도 설계가격을 적용해 산출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 홍보가 주된 업무내용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순공사비, 자재대가 아니므로 공사감리비 대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적소배치
박영배 의원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적재적소 배치를 철처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영암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수도검침원으로 여성이 배치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에서 여성이 혼자 검침하고 다니는 것은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지난 5월 모 지자체에서는 여성 검침원이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했음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이동 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모두가 공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행정사무감사 현장 -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건물마당 두께 설계보다 부족시공 확인
마사토포장도 설계잘못 토사 침식 심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특별한 쟁점없이 끝난 느낌이다. 바꿔말하면 이는 의회 본연의 임무이기도 한 감사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이기도 하다.
다만 김철호 의원이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의 부실문제를 적발해낸 것이나 유영란 의원 등이 전댓들권역개발사업과 용두레권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현장방문을 통해 적발해낸 것이 눈에 띈다.
김철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건물마당은 설계상 마사토 포장 15㎝, 쇄석 15㎝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산건재고택 문간채 입구 앞마당 3곳의 두께 시공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3곳 모두에서 마사토 포장 또는 쇄석의 두께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건물마당의 마사토포장이 준공(2013년7월19일)된지 5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노면의 포장이 견고하지 못하고 토사가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는 설계 잘못인지 부실시공 때문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설계도 확인결과 설계가 부적정 했기 때문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제는 현 상태대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사의 유실이 예상되고, 해마다 막대한 보수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군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에 대해 최근 ‘구림한옥체험관’으로 명칭을 바꿔 민간위탁운영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은 더욱 절실해졌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군서면 동구림리에 국비 33억5천만원 등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 사업으로 민가 12동을 복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