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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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영암선관위, 선거비용 누락 등 불법지출행위 집중조사

6·4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총액은 3억3천54만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1천1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선거사무소, 후보자, 후원회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난 7월11일 공개했다.
영암군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총액은 무소속 김일태 후보가 1억1천884만6천459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동평 후보 1억802만4천852원, 무소속의 최영열 후보 1억367만6천70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세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총액은 3억3천54만7천381원이며, 한 후보자당 평균 1억1천18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전남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정의당 이보라미 후보가 4천653만726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연일 후보는 4천542만6천710원을 지출, 그 뒤를 이었다. 또 통합진보당의 최국진 후보는 1천90만2천370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전남도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우승희 후보는 474만1천751원을 지출했다.
영암군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비용 지출을 신고한 후보는 정의당 최웅섭 후보로 4천43만3천568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비용 지출을 신고한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였으나 중도에 자격을 상실한 신양심 후보로 601만7천900원을 신고했다.
영암군의원 당선자들의 선기비용 지출을 보면 이하남 의장이 3천491만6천790원, 조정기 부의장이 2천966만6천40원, 박영배 운영위원장이 2천711만730원,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이 3천416만9천530원, 박찬종 의원이 2천928만9천291원, 김철호 의원이 2천644만6천813원, 박영수 의원이 2천250만3천410원이었다.
영암군선관위는 누구든지 7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정당선거사무소, 후보자, 후원회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선거사무소,후보자, 후원회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7월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중앙 및 전남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영암군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선거비용 고의 축소, 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타인명의 또는 법인, 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 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 또는 061-473-2106으로 전화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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