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선거 농번기 피해 4월 실시

2016년 지방선거부터 농번기를 피해 4월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11월24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유세 때 "농번기인 6월에 군수선거 등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게하겠다. 반드시 선거법을 고쳐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고, 지역구의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황 의원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곤, 김영환, 문병호, 백재현, 신학용, 유성엽, 이원욱, 이종걸, 주승용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어, 농번기인 5월 하순 선거운동과 투표실시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또 7월1일에 임기가 시작되어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군수들의 요구도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 총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이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통일되고,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임기도 6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농민들과의 소중한 약속 중의 하나였던 농번기를 피해 선거를 치르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고, 농번기동안 선거로 인해 생기는 인력난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총선거) 선거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부산 무궁화호 노선 폐지 반대"
영호남 화합 상생에 역행 남해안철도 건설 시급
철도공사(코레일)가 목포와 부산을 잇는 무궁화호 노선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11월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레일의 추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2014년12월24일부터 목포역과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구간을 부산 부전~순천으로 단축할 예정으로,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목포∼부산 구간의 운행이 폐지된다.
코레일은 이용객이 적어 수익성이 떨어진 적자노선으로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부산 구간, 이른바 경전선은 392.2km 연장으로, 지난 1968년 개통됐다. 7시간이 소요되는 이 구간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8만4천351명이 이용했다.
코레일은 지난 2010년에도 완전폐지를 추진하다 지역민의 반발이 일자 왕복 4회 운행으로 조정했던 바 있다.
황 의원은 "영호남 상생을 상징하는 유일한 노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균형과 화합을 깨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적어도 남해안철도가 건설된 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서 남해안철도 건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대형마트 올 상반기에만 3천800억 벌어
공익사업 기여·투자는 수익의 0.06% 불과 매우 인색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남도내 20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들이 올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수익이 3천8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이들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전남도내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소재 11개 대형마트와 9개의 SSM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3천834억3천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작년 한 해 수익은 6천846억1천366만원으로 경기불황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수익은 작년 전체 수익의 절반(3천423억683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에 대한 기여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역 내 공익사업에 올 상반기 기여 및 투자한 액수는 2억 5천27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0.06%에 불과했다. 또 지역 농산물구매에 쓴 돈은 1천313억7천749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34%에 불과했다.
그런가하면 이들이 고용한 도민은 2천44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977명은 비정규직이었다.
대형마트 수익별로는 이마트 목포점이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순천점, 이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목포점, 순천시 이마트점, 롯데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여천점, 홈플러스 광양점, 홈플러스 목포점, 롯데마트 나주점 순이었다.
황 의원은 "대형마트가 막대한 수익을 내는데도 지역 내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것은 수익의 대부분이 본사가 위치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상위 1% 한해 2억5천 벌었다

직장인 상위 1% 그룹의 평균 연봉이 2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낸 전국 직장인 1천61만2천명의 상위 1%(10만6천명)가 한 해 벌어들인 돈은 모두 5조7천905억원에 달했다. 1인당 환산하면 2억5천500만원이 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전체 직장인수는 1천576만8천명이지만, 32%에 해당하는 515만6천명은 벌이가 적어 세금을 내지 못했다. 소득보다 공제액이 많다보니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못한 이른바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천960만원이었다. 상위 1% 그룹의 평균 연봉과 8.6배 차이다.
그런가하면,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인 1천576만8천명 가운데,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41만6천명으로 전체 직장인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황 의원은 "직장인 연봉에 격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 임시직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연봉 1억 직장인 1만1천명
47%는 서울 거주…광주·전남은 전국 2.6% 불과
광주와 전남에 사는 직장인 1만1천명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연말정산을 신청한 광주와 전남의 직장인 각 6천명(전체 39만명 가운데 1.5%)과 5천명(전체 34만명 가운데 1.5%)의 1인당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억원 이상 연봉자 수의 2.6%에 해당한다.
이들 광주·전남 상위 직장인들의 연간 총급여액은 1조4천873억원으로 1인당 평균은 1억4천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전체 직장인 73만명의 평균 연봉은 2천600만원으로 무려 5배 차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상위 1.5% 직장인들이 가져가는 급여와 전체 직장인의 급여에 큰 격차가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서울의 직장인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자는 19만6천명으로 전국 1억원이상 연봉자 41만6천명의 47%나 된다. 이는 전체 1억원 이상 연봉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총급여액만도 광주·전남의 1억원 이상 연봉자 총급여액의 21배나 된다.
이밖에 타 시도의 1억원 이상 연봉자 수는 경기(8만2천명), 울산(3만명), 부산(1만6천명), 경남(1만5천명), 경북(1만3천명), 인천(1만2천명), 대전(1만명), 충남(9천명), 대구(7천명), 전북(5천명), 충북(5천명), 강원(4천명), 제주(1천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전구 시도간은 물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직장인 연봉의 편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기간산업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업 유치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