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천475억원 확정

도비삭감 추경반영 등 이유 사실상 원안통과 논란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2월18일 제227회 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군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氣건강센터 개보수비 2천만원 등 모두 11억2천8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
그러나 의회가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도비 감액으로 인한 것이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사업비여서 사실상 군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사상 초유의 무수정(無修正) 원안통과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이 민선6기 첫해 예산이었던 만큼 더욱 꼼꼼한 심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원안통과는 의회가 감시 및 견제기능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군은 2014년도 당초 예산(3천326억3천36만4천원) 대비 4.46%(148억원) 증가한 총 3천475억원(일반회계 3천87억원, 특별회계 387억원) 규모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 요구했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를 구성, 계수조정에 나서 문화 및 관광분야 3억2천만원, 사회복지분야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천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억3천95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천750만원 등 모두 11억2천8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액 가운데는 도비 감소액이 1억2천847만원이기 때문에 예비비에는 군비에 해당하는 9억9천953만원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하기로 했던 소림학교시설정비 사업비 4천만원을 전액 부활시켰고,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하기로 전통재래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8천만원도 전액 부활시켰다.
예결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액조서'에 따르면 ▲氣건강센터 개보수비 5천만원 중 2천만원,▲노인건강목욕지원비 6억8천800만원 중 2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7억1천250만원 중 3억1천350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700만원 전액, ▲둠벙조성 4천600만원 전액, ▲잎담배경작인 휴게실 설치지원 5천만원 전액, ▲산불감시원 지원 1억1천970만원 중 6천300만원, ▲축사시설 무인방제시설 설치 5천만원 전액, ▲AI 매몰지 정비 1천만원 전액, ▲공용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천750만원 전액, ▲퇴적토준설 6천200만원 중 3천100만원, ▲상상나무 어린이문화도서관 건립 3억원 전액 등이 삭감됐다.
이처럼 삭감된 예산은 둠벙조성, 퇴적토준설 등 주로 도비 감액에 따른 것이거나, 노인건강목욕지원비처럼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줄어든데 따른 것, 그리고 공용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처럼 2014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인 사업비 등이 대부분이어서 의회 심의과정이 아니라도 사실상 자동 삭감해야할 사업비로 꼽힌다.
결국 의회의 이번 예산심의가 '수박겉핥기식'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을 가려내야할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선6기 첫해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안통과 해주자"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353억원, 세외수입은 71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억원과 19억원이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적재적소 사용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의회가 보다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가려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과 함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