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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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내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관리 허술

우승희 도의원, 최근 4년간 매트리스 교체율 25%

최근 3년간 매트리스 소독한 곳도 9곳(8%) 불과
전남도내 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침대 매트리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23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일부 학교 기숙사의 매트리스가 심하게 내려앉고 소독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매트리스 교체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내 중·고 및 특수학교 403개교 중 기숙사를 운영 중인 학교는 136개교로, 매트리스 설치학교는 110개교, 온돌 설치학교는 26개교였다.
또 모두 5천149개 기숙사 각 호실에 설치된 매트리스 개수는 1만6천742개로, 최근 4년간 25.3%인 4천245개가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트리스의 내용연수는 7년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심하게 내려앉는 등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매트리스 소독내역'에 따르면, 매트리스가 설치된 9개 학교만 별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트리스 1만6천742의 8%인 1천259개의 매트리스만 소독을 하고, 92%인 1만5천483개의 매트리스는 수년간 소독 한 번 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모든 학교 및 기숙사 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년 5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와 소독은 건물의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만 실시되고, 매트리스 소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우 의원은 "성장기 청소년들은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노폐물, 진드기,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 매트리스로 인해 학생들이 피부질환이나 천식에 걸릴 위험도 높다"며, "매트리스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확인하고,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매트리스 등 비품에 대한 훼손을 수시로 점검해 교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건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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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안전대책 절실
우승희 도의원, 신규 시설 때 안전시설 의무화 필요
안전대책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정부 건의 촉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용수로와 맨홀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23일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농업생산량을 높이는데 급급해 농업시설물을 시설할 때 농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사고가 나면 부주의한 개인 책임이었다"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 우승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고로 총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체 사고와 부상자는 통계로 파악되지 않아 사고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전남도 소방본부와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농업기반시설 사고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부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이나 행정의 관심이 저수지 등 대형 농업기반시설에 집중되고, 생활 주변의 용수로와 맨홀 등은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의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은 726억원이지만 대부분 노후저수지 보강 등 대형시설물 중심이고, 안전시설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기존 농업시설 개선과 소규모 농업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이 필요함에도, 저수지 등 개보수 사업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맨홀, 용수로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급한 곳은 당장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농업기반시설 사고현황 관리, 농도 전남의 안전대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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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우승희 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4월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보훈처가 2009년 제창을 거부하고 2000년부터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바라는 야당대표의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유발 당사자인 "국가보훈처와 논의하라"고 한 것은 이를 거부한 것이자 국론 분열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전 정부가 조장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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