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選지방자치 20년

재정규모 4.3배 신장 불구 재정자립도 13.71%↓
지방세제 개편·단체장 건전재정 운영의지 절실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은 올해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3.71%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20.91%에 비해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2012년 27.24%로 높아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극심한 조선업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그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추락했다.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영암군의 재정규모는 늘었다. 실제로 1995년 804억7천900만원이던 영암군의 예산규모(최종예산)는 2014년 3천604억4천만원, 2015년(본예산) 3천473억2천900만원으로 신장했다. 무려 4.3배다.
하지만 이는 ‘재정자립도 13.71%’에서 보듯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대보다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영암군의 자체수입 가운데 지방세는 1995년 57억2천100만원에서 2015년 352억5천만원으로 6.2배 늘었다. 세외수입은 1995년 78억6천만원에서 2015년70억5천8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1995년 316억1천100만원에서 2015년 1천278억4천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은 1995년 97억6천500만원에서 2015년 1천62억2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1995년 60억1천800만원에서 2015년 185억8천8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교부세는 4배, 국비보조금은 무려 10.9배, 도비보조금은 3.1배다. 영암군 살림살이의 태반은 나랏돈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민선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은 전국 지방재정의 적나라한 현주소이기도 하다.
민선지방자치 20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은 두 가지 과제를 함축한다.
첫째는 지방세 확대 등 세제개편과 중앙정부의 정책 떠넘기기 국고보조사업 정비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쥔 지금의 상황에선 전국 지자체들 태반이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적어도 6대4로는 바꿔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할 문제다.
두 번째 과제는 단체장들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일이다. ‘재정자립도 13.71%’인 상황에서 영암군수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은 챙겨줄 수 있는 정도일 뿐 국·도비사업 확보 노력마저도 언감생심이다. 군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의 미래가 걸린 대형프로젝트는 외면한 채 재선(再選)이라는 정치적 야심만을 채우기 위해 소규모 민원성 사업이나 ‘복지 퍼주기’에 매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민선지방자치 20년 동안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질 때면 공약들이 쏟아졌다. 선거운동과정에서는 화려하고 요란했지만 당선 뒤엔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감삭제가 예사다. 선심성 퍼주기는 어느 당선자건 불거지는 논란거리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영암군수가 마음 놓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미래를 보지 못하면 낭비가 십상이다. 매년 초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꼼꼼한 심사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