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환경 악취·소음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자"

김철호 의원, 주민 전문가 등 참여 필요한 시간만큼 현장확인 제안
미암면발전협 의회방문 뒤 사실과 다른 루머에 "바로 잡겠다" 선언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최근 'YK환경' 행정쟁송과 관련, 미암면발전협의회가 지난 7월20일 의회를 항의방문한 뒤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여러 '루머'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 "YK환경의 악취와 소음이 법적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민대표와 공무원, 전문가, 언론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필요한 시간만큼 확인, 허상과 실상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유와 내용을 불문하고 의정활동의 일환인 '5분 발언'으로 미암면민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20일 일어난 일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밑천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세력이 있고,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서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이도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주민들의 악취, 소음 주장을 듣고 YK환경에 대해 사실여부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리를 펴왔다"면서 "무슨 일이든 사실에 입각해 논리를 펴고 주장을 해야 함에도 7월20일 이후 들리는 루머들은 전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규용씨가 2014년11월 촬영했다는 사진 속 연기는 수증기였음에도 이를 마치 연기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와 억지 주장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유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단속활동은 처음 적발될 경우 경고, 다음엔 과태료,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제하고, "최옥실씨는 사위인 박문정씨(영암문화재단 사무국장)의 힘으로 (친구인)군수를 설득, 과도한 행정행위(영업정지)를 하게 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라는 부끄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모씨는 전임 군수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현 군수에 과잉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YK환경에 대해 2년 동안 23번의 진정 및 탄원이 있었고,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실을 마치 YK환경이 악취 및 소음으로 23차례나 적발된 것처럼 보도되게 만든 것 역시 중대한 잘못"이라며, "오히려 23번의 진정 및 탄원에도 위법사실이 없었던 것이 보다 정확한 사실이며, 영암군 역시 진정 및 탄원의 이유인 악취나 소음이 아니라 원료사용문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미암면 한정마을 한복판에 어분 사료공장이 들어서게 됐을 때 위법사항에 대한 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YK환경 역시 위법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나, 영암군의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말해주듯 떼를 써 억지로 잡으려한 행정행위였고, 의회 '5분 발언'은 이처럼 잘못된 행정을 군의원이 바로잡으려 한 것인데 이를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원으로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일이 미암면민들을 심려하게 만들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 미암면민이 아닌 삼호읍민이 뽑아준 군의원이라고 말한 것은 일부 회원이 '우리가 뽑아 준 군의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한데 대한 정정이었을 뿐 삼호읍민이 선출한 군의원이라도 영암군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 "미암면발전협의회의 의회 방문 이후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왜곡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행위가 계속될 경우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