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토론회 '사고·명시·불용액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주요내용

예산요구 주먹구구 또는 '확보해놓고 보자'식 연례답습 행정행위 만연
전체 예산 5분의1이 사고·명시·불용 예산편성도 문제 개선대책 절실
군이 지난 6월 5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월요토론회를 열고 ‘사고·명시·불용액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한 것은 그 자체가 시급한 숙제이자, 그동안의 누적된 병폐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담겨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면서도 ‘적극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사정도 있겠으나, 2016년 결산기준 군의 사고·명시·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무려 1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군청 내 각 실·과·소의 일부 예산요구가 주먹구구식이거나 계획성 없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식의 연례 답습적인 행정행위의 결과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부서 자체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예산의 5분의 1이 편성만 해놓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 즉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군이 이런 치부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개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나서면서 군민들은 향후 개선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 실·과·소별 이월사업 현황
2016년 결산기준 사고·명시·불용액 규모를 실·과·소별로 보면 도시개발과가 158건 198억2천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도사업소 57건 123억7천900만원, 친환경농업과 86건 109억1천800만원, 문화관광과 107건 101억9천700만원, 안전건설과 62건 87억400만원, 투자경제과 60건 56억3천200만원, 산림축산과 43건 49억4천600만원, 홍보체육과 28건 33억1천600만원, 총무과 23건 27억7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명시이월액 규모가 가장 큰 부서는 수도사업소로 12건 96억3천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도시개발과 20건 95억2천300만원, 문화관광과 13건 55억4천500만원, 안전건설과 12건 34억9천200만원, 홍보체육과 12건 28억9천100만원, 투자경제과 9건 25억3천900만원, 친환경농업과 14건 20억2천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역시 집행위주의 부서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사업부서가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실·과·소별 이월사업 대책
사고·명시·불용액 규모가 큰 도시개발과의 경우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특별회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 회계가 예비비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해 예산소요액을 사전 파악해 감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잦은 이월사업비 발생과 관련해서는 행정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찰 차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는 예산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해 감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역시 사고·명시·불용액 규모가 큰 수도사업소는 이월액이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49억1천500만원에 달하고, 연차사업인 경우가 62억7천200만원에 달하며, 사업변경 및 미집행 운영비 등이 11억9천2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사업 및 운영비 등의 경우 분기별 집행실적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인건비 수요예측 및 미집행분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며,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등 미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기 감액조치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우 사고·명시이월 48건 가운데 보조금 교부지연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계획변경 13건, 준공기한 미도래 11건, 사업시기 미도래 9건 등의 순이었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요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정확한 예측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신속집행에 근본적 한계
과다한 사고·명시·불용액은 군의 예산 신속집행에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있어야 적기에 집행할 수 있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2일 현재 군의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보면 신속집행 대상액 2천205억1천100만원 가운데 신속집행액은 902억2천200만원에 불과, 대상액 대비 집행율은 40.91%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군이 신속집행 목표액으로 잡은 1천212억8천1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기도 하다.
실·과·소별로도 사고·명시·불용액이 많은 부서인 도시개발과나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등이 집행율이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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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장 김철호 의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적극 활용해야”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과다한 사고·명시·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군의 ‘사고·명시·불용액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논의와 관련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은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은 “군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올 결산검사에 처음 도입됐다.
김 의원은 또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 집행해야 함에도 미집행 불용처리가 여전히 많은 것은 큰 문제”라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지금처럼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거나 추가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반영해 삭감하고 다른 시급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