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여파 여전

군, '2018 지방세 세입 추계·전망' 2017년 대비 1.02%증가 예상
내년 하반기 선박 발주 회복세 기대 2019년부터는 상승곡선 전망

영암군의 내년도 지방세수 여건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최악의 해'였던 올해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등 회복세로 돌아서 2019년부터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희망 섞인 진단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지방세수의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3면>
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및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업황전망 등을 토대로 지난 3년간 세입징수현황 등 각종 지표를 반영해 분석한 '2018 지방세 세입 추계·전망' 자료에 의하면, 도세의 경우 2017년 대비 별다른 증가요인은 없으나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분양에 따라 10억여원의 돌발 세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군세의 경우도 전반적인 악조건 속에 재산세에서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군이 분석한 세목별 세수추계를 보면 도세의 경우 2018년 추계액은 269억1천400만원으로, 2017년 추계액 263억8천700만원 대비 2.0%(5억2천700만원) 신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군세는 2018년 추계액이 434억8천300만원으로 2017년 추계액 432억9천700만원 대비 0.43%(1억8천600만원) 신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도세와 군세를 합한 2018년 지방세수 추계액은 모두 703억9천700만원으로, 2017년 추계액 696억8천400만원 대비 1.02%(7억1천400만원) 신장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내년에도 지방세수 여건이 최악이었던 올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세의 경우 2017년 세입추계액이 263억8천700만원으로, 2016년 결산대비 6.14%인 16억6천200만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8월 대비 토지거래가 8.07%, 건축물 사용승인이 3.75% 각각 감소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 15억8천7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2018년의 경우도 토지거래, 대형 건축물 준공 등 세입 증가 요인이 없으나,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원아파트 분양으로 10억여원의 돌발 세원 요인이 있어, 2017년 결산 추계액보다 소폭 늘어난 269억1천400만원이 징수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군세의 경우 더욱 악조건이다. 올해는 조선업의 계속된 불황 여파로 대불산단 소재 제조업체 및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이 2016년 7월 대비 15.3%나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도 줄었으며, 이에 따른 상시고용인원도 25.9%나 줄었다. 영업이익, 임금, 종업원 규모 등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또 종업원 감소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 영향으로 담배소비세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7년 최종 결산 추계액은 432억9천700만원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의 경우도 조선업의 불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대삼호중공업의 유급휴직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재산세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2017년 결산 전망액과 유사한 434억8천3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됐다.
군 재무과 김종현 과장은 "대불산단 및 삼호지방산단 등 영암군의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이 수년간 지속됐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선박 발주가 늘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신규 사업장 증가, 고용 확대 등에 따라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삼포지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및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민선6기 역점시책인 드론·항공 산업, 문화 스포츠 산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조선 산업 회복세 등과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2019년에는 750억원대, 2020년에는 800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