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세 세입 추계·전망

조선업 불황 지속 각종 세목별 추계액 대부분 '마이너스' 신장
재산세, 취득세 등에만 소폭의 증세 요인…건전재정 운영 절실
영암군의 내년도 지방세수 여건이 올해에 이어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 무엇보다 조선업 불황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심지어는 토지거래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에서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 2018년 세수 분석
도세 269억1천400만원 2017년 대비 2.0%↑
군세 434억8천300만원 2017년 대비 0.43%↑
재산세外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모두 감소
군이 내놓은 ‘2018 지방세 세입 추계·전망’에 따르면 2018년 도세(道稅) 추계액은 269억1천400만원으로 2017년 세입추계액 263억8천700만원 대비 2.0%(5억2천700만원) 신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세입추계액은 2016년 결산대비 무려 6.14%인 16억6천200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세수 여건이 사상 최악의 해임을 보여준다. 이는 2016년 8월 대비 토지거래가 8.07%, 건축물 사용승인이 3.75% 각각 감소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 15억8천7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토지거래, 대형 건축물 준공 등의 세입 증가 요인이 없으나,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원아파트 분양으로 10억여원의 돌발 세원 요인이 발생해 2017년 세입추계액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군세(郡稅) 추계액은 434억8천300만원으로 2017년 세입추계액 432억9천700만원 대비 0.43%(1억8천600만원) 신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세입추계액은 조선업의 계속된 불황의 여파로 대불산단 소재 제조업체 및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이 2016년 7월 대비 15.3%나 감소해 영업이익이 줄고, 상시고용인원도 25.9%나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영업이익, 임금, 종업원 규모 등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가 급감하고, 종업원 감소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 영향으로 담배소비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에도 조선업의 불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대삼호중공업의 유급휴직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재산세 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수가 최악의 상황인 2017년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담배소비세는 2017년 55억원에서 54억원으로 1.82% 줄어들고, 주민세도 2017년 45억6천만원에서 45억1천700만원으로 0.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도 146억원에서 145억5천만원으로 0.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자동차세도 104억원에서 103억9천600만원으로 0.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재산세의 경우만 2017년 77억1천700만원에서 2018년 81억원으로 4.9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 지방세수에 대한 내부환경 분석결과
토지거래 건축물사용승인 차량등록도 감소세
현대삼호중 수주물량 2019년 소진 불황 지속
군의 지방세 재원의 변동추이를 보면 토지거래는 2016년 8월 3천144건에서 2017년 8월 2천890건으로 8.07%(254건)나 감소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경우도 2016년 8월 266건에서 2017년 8월 256건으로 3.75%(10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등록도 2016년 8월 5만346대에서 2017년 8월 4만4천36대로 12.53%(6천310대)나 줄었다.
반면에 개별주택가격이 2016년 5.3%, 2017년 2.44% 상승했고, 개별공시지가 또한 2016년 3.35%, 2017년 3.76% 등으로 상승함에 따라 세수가 다소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암군의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6 사업연도에는 1천715억원, 2017 사업연도(반기)에는 946억원인 상황이다. 또 선박 수주 및 건조 잔량은 42척 39억불 상당으로 오는 2019년이면 수주물량이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현대삼호중공업은 생산직원 2천680여명이 지난 10월 16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1인당 5주씩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암군의 지방세수는 군세의 경우 2013년 472억7천500만원, 2014년 424억1천100만원, 2015년 460억9천500만원, 2016년 454억7천200만원 등에 머물고 있고, 도세의 경우도 2013년 277억4천700만원, 2014년 362억7천800만원, 2015년 277억4천300만원, 2016년 270억4천900만원에 머물고 있다.
2017년의 경우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2017년 8월 말 현재 도세는 169억2천500만원으로 2016년 8월 말 185억1천200만원에 비해 15억8천700만원이 줄었고, 군세도 2017년 8월 말 현재 305억7천800만원으로 2016년 8월 말 309억4천800만원에 비해 3억7천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 지방세수에 대한 외부환경 분석결과
엇갈리는 조선업 경기전망 속 긍정론 다소 우세
2017년 7월 중 제조·조선업 생산 전년比 15.3%↓
2017년 7월 중 상시고용인원도 전년대비 25.9%↓

영암군 지방세수에 가장 큰 요인인 조선업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인 견해는 최근 글로벌 물동량 감소 추세가 확연하고, 선박의 발주량 역시 동반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프랑스계 해운사가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중국이 수주함으로써, 중국 조선사들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부분에서도 신규 발주량이 소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선업은 끝났다”는 섣부른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2018년 하반기부터는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조선업이 회생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는 이들도 많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박시장의 침체는 수요의 부재가 아니라 환경규제 때문이고,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선박의 배기가스인 황산화물 규제와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선박건조 수량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업은 기술력에서 3∼5년 앞서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한편 2017년 7월 중 대불산단 소재 제조업체 및 역내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은 4천506억원으로 전년 동월(5천323억원) 대비 15.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조선업체 생산액은 3천502억원으로 전년 동월(3천859억원) 대비 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시고용인원(도급 및 파견 제외)은 1만4천800명으로 전년 동월(2만명) 대비 무려 25.9%나 감소했다. 주요 조선업체의 상시고용인원(도급 및 파견 제외)도 9천800명으로 전년 동월(1만2천800명)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