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급반전

지역신문 대표 J씨 경찰수사 여파…군민들 "유권자 기망 정계 떠나야" 격앙
전동평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급반전하고 있다.
가칭 '영암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지난 7월 20일 집회 후 와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 등을 고발했던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발 취소가 잇따르면서, 선거 후 한 달 동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 후 전 군수 관련 의혹을 부풀리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관계 요로에 엄벌을 촉구하겠다고 벼르던 후보자들 가운데는 "모든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순식간에 입장을 바꾸고 나선 이도 있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의 해소에 관심을 가졌던 군민들을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영암경찰과 영암군, 지역정가 등에서 제기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런 급반전은 6·13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 등을 제기한 지역신문S사 대표 J씨가 학산면 돈사 허가와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결정적인 변수로 꼽히고 있다.
J씨는 무안의 농업회사법인인 A사 대표 G씨가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영암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 1월 18일 학산면 묵동리 대지면적 1만6천306㎡, 연면적 1만2천768.82㎡에 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3동을 건립해 돼지 8천600여두를 사육하겠다며 영암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암군으로부터 주민 동의 미미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받았으며, 보완기한을 맞추지 못해 이를 연장 신청한 끝에 지난 6월 14일에는 건축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18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J씨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A사는 J씨에 거액을 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J씨가 개인적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자, 고발장을 낸 후보자들 사이에는 지역신문S사가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 등을 제기한 배경에는 돈사 허가를 해주지 않은데 따른 보복성 의도가 있다는 설이 급속하게 제기됐고, 지난 20일 군청 앞에서 예정됐던 영암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집회에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집회 당일 운동본부 결성을 주도했던 박성호 후보자가 불참했고, 폭염 탓도 있겠으나 주최 측이 추진동력을 급속하게 상실하면서 일반 참가자도 100여명이 모이는데 그쳤다.
또 상임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던 김철호 후보자는 집회가 끝난 뒤 이를 고사하고 운동본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가칭 '영암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창립도 해보지 못 한 채 사실상 와해상태나 다름없게 됐다.
전 군수에 대해 세 후보자들이 낸 두 건의 고발사건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박성호 후보자는 지난 7월 23일 영암경찰서에 들러 혼외아들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고발장과 인사비리 등 각종 의혹 관련 고발장 모두를 자진 취소했다.
함께 영암경찰서를 방문한 김철호 후보자도 변호사와 상의해 금주 중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 군수에 대한 고발인은 박소영 후보자만 남은 상태다. 박 후보자는 여러 의혹 규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단 고발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동평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이처럼 급반전하면서 6·13 지방선거 후 연이어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영암군을 바로세우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세 후보자들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치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 후보자들은 지방선거 후 한 달여 동안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고발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이 흐지부지 취소하는가 하면, 박성호 후보자의 경우 (자신들이 제기했던)의혹 모두가 신뢰할 수 없고, 심지어는 영암군이 발주한 공사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입장을 완전 돌변하고 나서 군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함은 물론 당혹스럽게까지 하고 있다. 박성호 후보자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영암군의 각종 비리에 분노하면서,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당선 뒤 한 달여 동안 곤혹스런 처지였던 전 군수는 대부분의 의혹에서 일단 벗어났고, 민선 7기 군정도 급속히 정상화될 전망이다.
군민들은 이에 대해 그야말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민 A(62·영암읍)씨는 "언제는 지역신문S사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이 경천동지할일인양 고발장을 내더니 지역신문 대표가 개인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핑계로 슬그머니 고발을 취소했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고 따졌다.
군민 B(58·덕진면)씨는 "지역신문S사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혼외아들 의혹을 제외하고는 사실 새로운 의혹은 없었다. 이미 다른 언론에 의해 제기되거나 언급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의혹인양 고발장을 내고 법석을 떨더니 지역신문 대표를 핑계로 이를 취소했다"면서, "지역신문S사의 위상에 대해서는 영암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세 후보자들만 몰랐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군민 C(45·영암읍)씨는 영암군기독교연합회가 낸 성명서를 상기하면서 "세 후보자들이 보도내용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가 자진 취소한 만큼 스스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며, "영암군민과 유권자를 기망한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정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