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기록으로 본 영암군정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9월 25일) 군정질문답변에서는 영암군의 무화과 병과수매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지리적표시제 제43호로 등록되는 등 전국적 명성을 가진 특산물이자, 무화과산업특구로까지 지정되어 육성되고 있는 ‘영암 무화과’가 처한 현주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져 무화과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배면적 느는데 품질은 계속 저하
영암 무화과산업이 처한 심각한 문제로 의원들은 ‘품질저하’를 우려했다.
김기천 의원은 “영암 무화과의 브랜드 통합, 친환경 포장재 등과 관련해 군은 농가들 상호 간 의견 조정이 쉽지 않다. 3개 사업단 사이에 이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상기하고, (이로 인해) “영암 무화과의 전국 판매 점유율이 50%까지 떨어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은 “무화과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생산량 대비 고품질 무화과 비율을 낮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영암 무화과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포장재 단일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영암 무화과는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정책 지원이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인근 해남을 가보면서 많이 놀란다. 거의 전부 온실재배를 하고 있다. 품질 자체가 영암과 차이가 난다. 영암은 노지재배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진단하고, “해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브랜드 네이밍이나 포장재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이 소비자들을 현혹할 만큼 고급화되고 품격 있다. 요즘은 눈으로 소비하는 시대다. 이에 비하면 영암 무화과는 포장재가 거의 다 스티로폼 박스다. 영암은 재배면적만 많지 사실 무화과산업의 이득은 영암군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 다 가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서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은 “같은 생각”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영암 무화과의 진로와 6차 산업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병과수매 삼호농협 등 특정농가 독식
병과수매는 전례 없는 일 재검토해야
김 의원은 “올해 무화과는 날씨 등 환경 때문에 품질이 유난히 나빴다. 1㎏ 가격이 5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우려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군이 시행하고 있는 무화과 병과수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무화과 병과수매 지급액은 1억3천500만원으로 421농가가 혜택을 받았고, 2018년에는 2억3천690만원에 482농가로 늘었으며, 올해는 2억3천698만천원에 480농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반면 세부내역을 보면 3년 동안 어느 농가는 병과수매량이 줄어든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농가는 줄어든다. 2017년 ㎏당 1천원에 병과수매에 나서 10㎏ 이하 수매를 한 농가는 10농가, 심지어 제일 적게 수매를 한 농가는 4㎏(4천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장 많이 수매한 농가는 무려 3천726㎏에 이른다. 372만6천원을 병과수매비용으로 받아갔단 얘기다. 2018년에는 더욱 심각하다. 수매자금 7천원을 받아간 농가가 있는가 하면 676만1천원을 받아간 농가가 있고, 그 다음 농가는 413만9천원을 받아갔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최고 877만7천원을 받아간 곳도 있다. 삼호농협이다. 그 다음은 655만4천원을 받아갔고, 3위는 492만4천원을 받아갔다. 어느 농민은 4천원을 받기위해 병든 무화과를 수매장까지 힘들게 가져왔는가 하면 삼호농협은 무화과 재배농민들을 살리자고 마련한 예산을 독식했다.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은 “삼호농협이 많이 가져간 것은 선별과정에서 총채벌레 피해를 입은 무화과를 걸러내 병과수매 처리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하고, “내년부터는 병과수매 사업비를 대폭 줄이겠다. 병과수매가 고품질 무화과 생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방제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는 있어도 병든 농산물을 수매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경우임을 지적하면서 병과수매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농가 도덕적 해이 극심 대안마련 절실
병과수매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섰던 강찬원 의원은 “전동평 군수와 병과수매 도입을 논의한 목적은 총채벌레 피해를 입은 무화과가 나오면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논둑이나 밭둑에 그대로 버리고, 서식하던 충이나 균이 다시 3단, 4단으로 올라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과처리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병과수매 비용이 아니라 병과처리 비용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썩은 과일을 사주는 곳은 없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군 주무부서의 업무처리 잘못에 있다. 비용을 무화과 경작면적을 감안해 차등 지급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병과수매가 농가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가격이 좋지 않으면 물이 질질 흐를 때까지 둔다. 무게 더나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딴다. 그래서 비닐포대에 담아 몇 톤씩 낸다. 친환경농업과는 이를 지도감독 하지 않고 뭐했느냐. 병과처리 예산을 세운 것은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그 일환으로 한 거다. 도덕적 해이가 있어선 안 된다. 반면에 예산을 줄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이 세우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내년에는 총채벌레 방제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 병과수매를 하는 방법이나, 강찬원 의원이 제시한 재배면적을 감안한 쿼터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과수매를 진행해 영암 무화과가 본 괘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총채벌레 방제대책 수년째 제 자리 걸음
강 의원은 영암 무화과의 품질저하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총채벌레 방제대책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강 의원은 “총채벌레 잡는다고 병과처리비용 외에 2∼3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정했다. 그런 지금 총채벌레를 무엇으로 방제하는 줄 아느냐? 테이프로 잡는다. 친환경 운운하면서 트랩을 붙이면 총채벌레가 무화과에 안 붙는다고 해서 예산 3억원을 배정했는데 7천만원가량만 쓰고 반납했다. 접근하는 방법이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원들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무화과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성과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총채벌레와 관련해서는 금정면 등지에서 총채벌레가 무화과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이 논의됐으나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등 방제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영암 무화과의 품질저하에 가장 큰 위협요소인 총채벌레 구제대책은 현재로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