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어떻게 편성됐나?

군이 편성한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천265억원 대비 522억원(10.48%)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4천651억원 대비 565억원(12.15%) 증가한 5천21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88억원 대비 8억원(0.18%) 증가한 9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25억원 대비 21억원(4.12%)이 감소한 50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군은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해 100억여원을 확보, 시급한 '코로나19'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한 재원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군은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도로 영암군 차원에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에 나섰다.
지급이 결정될 경우 소요예산은 54억여원으로 군 재정여건으로 볼 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부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다.
실제로 전남도가 지급하기로 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의 경우 영암군에는 40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 가운데 24억원이 군비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군의 재정 부담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은 자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이 이뤄지면 필요한 54억여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 포인트 예산편성 및 의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일반회계 세입
제1회 추경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은 5천216억6천205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65억2천만원(12.15%) 늘었다.
지방세는 496억5천30만원으로 변화가 없는 반면, 세외수입은 1억4천763만6천원 늘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이 받은 포상금과 투자 집행 잔액 이자 등이 1억2천484만1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입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은 336억8천562만7천원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이 272억7천28만9천원, 국·도비 사용 잔액 64억1천533만8천원 등이었다.
또 지방교부세 증가액은 128억6천689만8천원이었으며, 보조금 증가액은 국비보조금 44억1천838만3천원, 도비보조금 45억2천784만7천원 등 98억1천984만4천원이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군의 재정자립도는 11.61%(본예산 12.98% 대비 1.37% 감소)이고, 재정자주도는 61.75%였다.
■ 일반회계 세출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본예산 대비 165억377만8천원 늘어 가장 많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억7천609만5천원, 사회복지 분야 77억394만2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3천632만2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억8천454만5천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2억633만2천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
제1회 추경의 예비비는 본예산 72억518만 9천원에서 56억3천671만7천원으로 15억6천847만2천원 줄었다. 각종 재해재난 대비 예산 사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요구현황
군은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감염병 긴급지원 및 예방사업으로 10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인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4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 7억8천만원, 프리랜서 지원 3억원 등이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26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45억원,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10억원, 에너지안전관리에 7억원 등도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성립 전) 4천651만1천원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36만7천원(군비 25만7천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성립 전) 1천629만6천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1천891만원(군비 378만2천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성립 전) 1천3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상품권 지원 3억3천842만4천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3억8천388만7천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도비지원사업) 40억945만2천원(군비 24억567만1천원)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사업 7억3천800만원(군비 4억4천280만원) ▲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억4천835만원(군비 6억2천835만원)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사업 750만원 ▲코로나19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5천700만원(군비 3천42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천200만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지원 2억8천325만원 ▲군 청사 방역비 840만원(전액 군비) ▲외국인 주민 방역용품 지원 370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4천288만2천원(군비 3천1만7천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성립 전) 10억3천56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피해농가 지원 500만원(전액 군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천333만4천원(군비 5천133만4천원) ▲가축시장 열화상카메라 지원(성립 전) 1천5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살균소독제 구입 5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체온계 구입 75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손 소독제 구입 1천250만원 ▲의료용 살균소독제 구입 2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구입 1억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열 감지 카메라 구입 1천300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2억원 ▲코로나19 급성감염병 검진비 930만원(전액 군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원(손소독제 구입) 200만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4천648만원(군비 2천788만8천원)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100억6천464만3천원은 국비 39억9천157만9천원, 도비 24억2천606만5천원, 군비 36억4천699만9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