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심사 어느 때보다도 꼼꼼해야

의회가 어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의사일정으로 보면 오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뒤 21일 본회의를 열어 가결시킬 예정이다.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는 의회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새해는 군민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암울한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개척해나가야 할 대전환기이기도 하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일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새해 영암군 예산은 일반회계 5천62억원, 기타 특별회계 9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85억원 등 총 5천745억원 규모다. 올 본예산 대비 9.11%인 479억원 증가에 그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이 전년대비 1천11억원(23.78%)이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다. 그만큼 재정상황이 크게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마이너스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늘기는 했으나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다. 무려 198억4천800만원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영암군이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재정적인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것이다.
반면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95억원을 반영했고,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에 3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19억원,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개선사업에 59억원이 반영됐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26%와 22.22%로 세출비중이 가장 높다.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과 '고소득·고품질 생명농업 육성'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아쉬운 것은 재정적인 운신의 폭이 워낙 좁다보니 교동지구 도시개발이나 영암읍 도시가스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추경이 있기는 하나 재정여건으로 보아 추가반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의회는 한정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보조금이다. 과감하게 삭감해 코로나19로부터의 회생에 필요한 사업에 배분해야 한다. 계속사업 또는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철저하게 성과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 결과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될 사업이라면 예산 삭감이 당연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자치의회의 존재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