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추진

군이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가운데 면단위 3개소에 대해 관리대행 운영을 추진하기로 해 "동의안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라"며 상정된 관리대행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는 의회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불, 영암, 군서, 신북, 학산 등 5개소로 운영인력은 모두 22명이다. 시설용량이 제일 큰 곳은 대불하수처리장으로 하루 4만2천㎥ 처리규모이며, 영암하수처리장은 하루 5천500㎥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밖에 군서는 800㎥, 신북은 650㎥, 학산은 ㎥ 등으로 이들 면단위 하수처리장의 운영인력은 모두 5명이다.
군은 이에 대해 영암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0년 이후 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증원의 억제로 운영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정부의 권역별 위탁운영방침 역행에 따른 점검강화 및 각종 페널티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관리대행 운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은 이어 환경기초시설의 신기술 및 고도처리공법의 도입으로 운영관리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해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대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대행 방안과 관련해 군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인 신북, 군서, 학산하수처리장을 관리대행으로 전환, 남는 인력은 대불과 영암하수처리장에 각각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들 면단위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 기술인력 8명이 필요하나, 현재 운영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여건이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면단위 하수처리장의 관리대행 전환에 따라 남는 인력(5명)을 영암과 대불하수처리장에 재배치하면 잦은 근무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현황과 관련해 군은 지자체 직영체제에서 1997년 광주시를 효시로 민간대행이 활성화돼 2019년 말 기준 전국 681개소 중 71%인 482개가 민간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의 경우 82개 시설 중 55개 시설(67.1%)이 관리대행 중이다. 또 환경부는 2018년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개정, 이를 적극 추진 및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지난 2019년 3월 군이 상정한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부결 처리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 동의안은 5개 하수처리시설 모두를 관리대행 운영하겠다는 안이다.
당시 군은 의회 상정을 위해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틀 후 방침을 바꿔 기습상정(?)했으며, 상임위원회가 열리자 다시 '보류'를 요청하는 등 일주일동안 갈팡질팡대기도 했다.
특히 동의안 부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기천 의원은 "동의안을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라"고 요구하면서, "용역보고서 외에 조직진단이나 공론화과정 등이 생략된 채 다시 상정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하수도는 공공재로, 공공행정의 책임이 막중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며, 더 나아가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책임성, 경합성이 아닌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리대행에 근본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영암군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인력충원은 번번이 묵살 당했고, 청원경찰 7명을 관리운영요원으로 편법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그에 비해 보상과 처우는 낮은 상태라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하지만 정도관리(수질시험 중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인력의 숙련도는 매우 높다. 전문분야 인력만 확충된다면 현재 직영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소수 정예인력으로 대과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해온 수도사업소와 하수처리팀의 노고에 박수부터 보낼 일"이라면서, "시설, 전기, 설비, 환경연구사 등 소수 직렬 직원의 업무강도와 처우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맞춰 인력충원계획을 세우고, 특히 점점 강화되는 전문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용역예산을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전환 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사용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