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뿌리 찾기' 至難한 과제 실감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0월 13일 1950년대 면의회의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 사료집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영암군의회의 의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에 담긴 면의회 관련 자료는 당시 의원 명단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영암군의회의 '뿌리 찾기'가 지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줬다.
또 이로 인해 이번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연구용역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추진한 역사적인 기록정리라는 큰 의미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실한 용역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올해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의회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사료집 제작 필요성을 공감,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기록 정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해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세 차례의 면의회 구성현황, 면의원 임기, 선거 관련 자료 및 소속 정당, 연령 등 다양한 자료 수집과 면의회 구성 당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회적인 분위기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또 법령 및 보존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지방의회 관련 책자 등을 찾아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50년부터 의회와 관련된 시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면의회 자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를 담은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1952∼1961년)는 총3장으로 구분, 제1장에는 영암군의 역사를 근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위치 및 지리적 특성, 읍면 행정구역 변천 과정 등 지역의 주요 현황 등을 기술했다.
또 제2장에는 한국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발전 분야로 근대 이전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과 근대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기술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주요내용을 수록했다.
제3장에는 영암군 면의회의 출범과 발전 분야로 제1대부터 제3대까지 면의회의 시대적 배경과 의미, 전국과 전남의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투표현황, 11개 면의회 구성현황(성명·연령·정당·직업), 지방의회 운영으로 개회횟수와 회의일수, 제3대 의회 해산까지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가운데 영암군 면의회 관련 부분은 제3장으로, 제1∼3대 면의원 명단 외에는 영암군의 11개 면의회 활동상황을 탐색할만한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회는 앞으로 면의회 변천사 2차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가 및 지방기관, 지방의회 등에 보존된 면의회 관련 자료와 1950년대 전남·광주 주요 언론보도 내용 검색, 기관, 읍면, 주민 등이 보유중인 면의회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나갈 계획이다.
강찬원 의장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의 역사로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릴 뻔한 내용들을 찾아나서 기록 정리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1952년 시작된 최초의 지방의회와 1991년부터 실시한 현재의 기초의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추가적인 자료수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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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어떤 내용 담겼나?
제1대 면의회, 한국전쟁 중 북한군 습격 군청사 전소
제2대 면의회, 부정투표 사건 발생, 당선무효 재투표
제3대 면의회, 선거 후 5·16 군사쿠데타로 의회 해산
1차 연구용역결과를 담은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가운데 당시 영암지역 면의회 활동상을 기록한 부분은 '제3장 영암군 면의회의 출범과 발전'에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영암군 면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제1대(선거일 1952년 4월 25일 / 임기 1952-1956년), 제2대(선거일 1956년 8월 8일 / 임기 1956~1960년), 제3대(선거일 1960년 12월 19일 / 임기 1960~1961년)까지 운영됐다.
또 영암지역 11개 면의회는 의원 정수 140명으로, 영암(14), 덕진(12), 금정(14), 신북(13), 시종(13), 도포(12), 군서(13), 서호(12), 학산(12), 미암(12), 삼호(13)로 구성,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종보고서는 동아일보(1952년 8월 30일자) 보도를 토대로 "영암지역 면의회 운영 관련 서류가 유실돼 영암군에 국한된 면의회 운영의 자세한 상황은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자료의 유실 여부와 무관하게 영암지역 제1대 면의회는 제대로 운영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기록했다.
즉, 1952년 8월 22일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군 잔당 수십여명이 영암군청을 습격해 청사가 전소됐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당시 화폐 기준으로 1억원을 돌파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업무를 임시청사에서 해야 했다. 영암군 운영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운영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추정이다.
실제로 당시 제1대 의회의 평균 개회 횟수는 시의회가 10.3회로 가장 많았고, 평균 회의일수는 서울특별시와 도의회가 103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읍·면의회는 평균 개회 횟수가 7.9회로 가장 적었고, 평균 회의일수도 21.5일에 불과했다. 영암군 면의회 운영은 시·도의회나 시의회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고 최종보고서는 추정했다.
제2대 선거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등을 거친 뒤 1956년 8월 5일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8월 13일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최종보고서는 동아일보(1956년 1월 30일자) 보도를 인용해 "영암군의 경우 1956년 1월 15일 영암극장에서 군민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영암군당 결성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암1선거구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모씨의 부정투표 문제가 발생해 1956년 8월 31일 도 선거위원회에서 그의 부정사실을 인정해 해당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되고 재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3대 지방의회에 대해 최종보고서는 "1960년 12월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의회 운영에 관한 모습을 파악하기가 부적절하다"면서, "당시 면의회는 무소속 의원의 비율이 두드러져 81.8%에 달해 여당과 야당이 각기 자기편으로 흡수하려는 매수운동을 배제하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 제3대 의회는 5개월 만에 해산됨으로써 정당을 배경으로 한 전면 직선제가 정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