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현행 60만원서 120만원 확대 지급해야"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영암군수 후보들은 농민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와 금액 인상 여부에 대해 5명 후보자 모두 현행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데 대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농업경영인영암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영암군농민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영암군지부 등 영암지역 농업 관련 단체들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영암군수 후보자들에게 영암군 농업정책과 공약에 대해 질의해 받은 답변에 따른 것이다.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 우승희 후보는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해야 하고, 가짜 농민에게 가는 수당을 회수해 그 재원으로 쓰겠다고 답변했다. 우 후보는 다만 농민수당의 일부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전남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협의되어 지급단위의 변경은 어렵다면서, 점차적으로 전남도와 임기 내에 협의 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보라미 후보는 도지사와 담판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 광역단위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면서, 조례 제정 당시부터 공동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청년 및 여성농업인들 모두를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소수정당의 한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후보는 이에 농업인 수당이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상이라면,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급 금액 인상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와 무소속 박소영, 배용태 후보도 120만원 인상에 동의했다.
‘영암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 관련 행정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엇갈렸다. 우승희 후보는 농업정책팀장을 행정직에서 농업직으로 교체하는 등 업무분장과 개편 등을 통해 농업 관련 분야 통합 업무를 계획하고 조정, 분배할 수 있는 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답했고, 임대현 후보는 선임과장을 둬 모든 농업정책 및 민원을 조율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보라미 후보는 전문화 분업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라고 강조하고, 유통사업단 설립 및 농정혁신위원회 위상과 역할 격상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소영 후보는 농업 관련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수반이 능력이 없거나, 농업을 모르거나,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농업자문기구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용태 후보도 농업 관련 컨트롤타워는 군수라고 답변했다.
‘생산비 절감 위한 농민 지원 대책’을 묻는 질의에 우승희 후보는 비료, 유류, 종묘, 인건비 지원을, 임대현 후보는 쌀 정곡 20㎏ 한 포대에 6만3천원 이상의 가격 회복을, 이보라미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농자재 관련 각종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지원 품목과 대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직불성 예산, 광범위한 농민 지원 사업, 마을 단위 공동생산 기반조성 예산 등의 편성계획’에 대한 질의에 우승희 후보는 마을 단위 공동생산 관련 예산 확대, 마을 단위 사업의 양적, 질적 지원, 영암 특산물마을(무화과마을, 한우마을 등) 관광자원화 등을 지적했고, 이보라미 후보는 영암만의 직불금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허위농민을 걸러낼 대안’을 묻는 질의에 우승희 후보는 친환경농업과에 이를 현장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 농자재 구입, 면세유 내역, 현지 경작 여부 등을 수시로 현지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현 후보는 감사관 출신의 전문성 살려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이보라미 후보는 전담팀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박소영 후보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배용태 후보는 고발 및 포상금제 시행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농업 관련 정책과 사업의 농협 중심에서 농민 중심 전환 대책’에 대한 질의에 우승희 후보는 농업 관련 정책에는 농민이 주체가 되고 농협은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정립하겠다고 답변했고, 임대현 후보는 농민과 농업 발전에 도움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보라미 후보는 상생 협력을 위해 농자재 구입을 제외하고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박소영 후보는 지역화폐(상품권)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농협에 몰리고 있다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농지 태양광과 영암 제2변전소 건설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우승희 후보는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 합의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답변했고, 임대현 후보는 영암군민이 아니면 허가를 제한하겠다면서, 변전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보라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장과 축사 지붕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축사나 태양광 건립 등의 개발행위는 사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는 불용지나 한계지를 활용해야 하고, 제2 변전소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핵심 정책 및 공약’에 대해 임대현 후보는 ‘산속 간척지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