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아파트 설문조사 결과 해석도 '논란'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청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부지(영암읍 동무리 62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입주의사는 26%(군청 공무원만 해당), 추가건립 시 입주의사는 37%(유관기관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공무원 주거시설 확충을 통해 영암 거주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목표와 크게 상충하는 것이어서 단순 주거시설 확충 외에 또 다른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이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군청 공무원 및 유관기관(영암교육지원청, 영암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영암한국병원) 직원 1천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주거시설 설치 설문조사' 결과, 영암읍 동무리 62번지 일대에 건립할 계획인 공무원 임대아파트 준공 시 입주계획 여부를 묻는 설문에 군청 공직자들은 응답자의 26%만 입주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군은 "2019년 조사결과 입주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116명이었으나 이번에 77명이 더 많은 193명이 입주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계획대로 건립하는데 '동력'이 확보됐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는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에 따라 불거진 문제점을 덮겠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입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공직자가 무려 74%에 달하는 상황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선호 평형대에 대해서는 원룸형인 8평 11%, 12평 17%, 14평 4% 등이며, 가족형인 16평 15%, 18평 15%, 25평 38%로 나타났다. 군은 이를 공무원 임대아파트 추가 설치 때 적극 반영해야 할 점이라고 해석했다. 동무리의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연면적이 당초 3천230㎡에서 2천274㎡로 줄고, 층수는 4층에서 3층으로, 세대수는 38세대에서 22세대로, 평형대수는 '10평형 8세대, 20평형 14세대, 25평형 16세대'에서 '8평형 8세대, 12∼18평형 12세대, 24평형 2세대'로 줄었다.
군청과 유관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추가 건립 시 입주희망 여부'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으로 입주하겠다는 의사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몇명이 이사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1∼2명' 정도라는 응답이 61%를 차지했다. 입주의사가 너무 적은데다, 인구증가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63%가 15∼32평의 투룸형 이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임대방식은 69%가 전세를 선호하고 있고, 주거시설 추가설치의 형식은 71%가 기존 아파트의 임대보다는 부지 매입을 통한 추가 건립을 선호하고 있으며, 추가 건립의 위치는 영암읍, 지역별로는 동무리, 춘양리, 남풍리, 교동리 순이었다.
군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현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준공할 경우 입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공직자가 193명으로 2019년 조사 결과(116명 입주계획)와 비교해 77명이 더 늘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 수요가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현 부지 추진 동력이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서울 혁신파크 벤치마킹,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격거리 조정), 민원소통 후 10월 중 공사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적극적 수요가 많고, 기혼자 40~50대 응답률이 높아 15~32평의 투룸형(가족형) 이상의 주택규모를 선택하고 있고, 임대방식은 다수가 전세를 원하고 있다"며, "공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주거문제에 공감하고 구체적 수요가 있는 만큼 추가 건립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의향 조사결과 부정적 의견이 무려 74%에 이르고, 추가 건립 시 입주희망 조사결과도 부정적 의견이 62%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억지 짜맞추기식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결산검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검토 지적을 했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이를 추진해온 공직자들의 잘못을 덮겠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혁신'을 표방하는 민선8기 영암군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라는 여론이 더욱 비등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