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 보조금 삭감 두고 군 농민회 간 기싸움 '치열'

농업 보조금을 삭감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군 농민회의 주장과 관련해 영암군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농민회 간 기싸움 으로 변질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군 농민회가 농업 보조금 삭감을 놓고 영암군이 비료값 등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이 팽팽한 ‘논리 싸움’에 들어간 양상이다.영암군농민회는 최근 잇따라 집회를 갖고 기자회견과 설명자료 등을 통해 영암군이 △10개과 사업만 평가하고 나머지 실과와 부속시설 보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형평성의 문제 △정산서류와 해당 부서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만 평가를 진행해 실제 보조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 2024년 예산편성 지침교육에서 외부 평가서를 공개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문제 등 이번 보조금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저품위 무화과 지원사업,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대봉감 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사업 등은 삭감한 반면 축제예산은 유지하거나 증가했다고 연일 비난하고 있다.
영암군이 지난 17일, 영암군 보조금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농업보조금 삭감으로 민선 8기 영암군 규탄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회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에 영암군은 “농민회가 집회에서 제기한 보조금 삭감 등의 주장은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억측이며, 이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막아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딴지 걸기일 뿐이다”며 일축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난 2년간 영암군이 받은 교부세가 약 1천억원 감소했는데, 2022년 결산 기준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8%로 전남 1등, 전국 군 단위 2위를 기록 전남 시·군 평균 8.5%를 크게 웃돌고 있어 감액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영암군은 지자체 세출 효율화 보조금 절감 자체 노력부문에서 2021년과 2022년 보조금 비율 증가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147억원의 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조금 비중을 높이는 관행을 이어갈 경우 정부 패널티는 늘고, 교부세는 더 삭감돼 지역소멸이 예산 부문에서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암군은 농민회가 주장한 무기질비료, 맞춤형 농자재 등 6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보조금 혁신과정에서 일몰·통합·변경된 것이고 이미 충분히 농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러·우 전쟁으로 국내 비룟값이 상승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 보조금이 줄어 감액하게 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농자재와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동일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시행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통합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품위 무화과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저품위 무화과를 무상처리로 전환하고 해당 농가에는 병해충 방제, 백색 부직포 봉지,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봉감 병해충 약제는 정부 보조금 감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부담 50%로 변경 추진한다는 설명을 더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보조금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좌우되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자체 계획에 따라 평범한 농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의 팽팽한 논리 싸움에 들어선 양상에서 영암군의회 박종대 의장은 일련의 사건에 관하여 농민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만나 군의회 차원에서 조율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