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농산물 무관세 수입으로 멍드는 우리 농업

전 도포농협 조합장 양유복

농업을 희생 시키며 발전해 지금의 산업화를 이룬 잘 사는 대한민국은 세계 수십 개 나라와 자유 무역을 맺고, 공산품을 판매하고 상대국으로부터 대부분 농산물을 들여와 이를 생산하는 농민은 많은 피해와 불이익을 받으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농업의 구조는 농가 1호당 펑균 3000평 미만으로 중소 가족농 형태로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수확량과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 체계이기에 생산 단가가 비싼 편이다. 반면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서구 유럽 농산물 보다는 품질은 좋은 편이나 가격면에서는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자유 무역 협정 체결시 상호 협의 아래 할당 관세를 부과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세금을 부과했다. 허나 현 정부는 이상기후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무관세로 많은 양의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들여오니 농민은 죽을 지경이며 생산 기반까지 무너질 지경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2023년 가을, 태풍 피해로 사과와 배가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어 올봄 시장에 사과와 배가 비싸게 거래되자 정부는 외국에서 무관세로 많은 양의 수입 과일을 들여와 결국 하우스에서 피땀으로 재배해 생산된 수박과 멜론 기타 국내 과채류가 폭락해 농민은 큰 피해를 봤다.

언론에 의하면 1조원의 관세를 깎아주고 물가는 0.7% 낮추는데 기여했고, 외국 과일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천억원을 벌었다고 하니 결국 정부는 당초 목적대로 물가는 잡지 못하고 선량한 농민만 잡은 꼴이됐다. 이제라도 국내 농업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상기후에 대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종자개량과 농자재 개발 재배 방식을 개발해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헌법 제123조 1항에 적시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개선에 노력해 각격 안정에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국가의 책무가 막중하게 수록돼 있으면서도 우리 농산물 수급 조절은 팽개친채 수입 농산물로 모든 것을 만병 통치약인양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 농산물 수급 조절 사업을 실시하라. OECD 국가 대부분 NTC 품목 자국에 기초 농산물 수급사업을 실시해 기후가 좋아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겪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아도는 농산물을 사들여 창고에 비축하고 이상기후로 흉년이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비축해두었던 농산물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기에 결국 국가가 생산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좋은 제도를 정부는 기초 농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라.

2000년도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500만명이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우리 농업인구는 250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대로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이 계속 된다면 10년 후에는 농촌 인구가 100만 미만이 아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현 우리 농촌은 한우가격 폭락과 쌀값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 방관하고 있으니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근간은 누가 뭐래도 한우와 벼농사다. 한우와 벼농사가 잘못되어 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 농업은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한우 가격 폭락 사태 해결책을 내놓고 쌀값하락에 관해 대책을 수립하라.

이웃나라 일본은 쌀이 부족하다고 난리고 우리는 쌀이 남아 돈다고 법석이다. 또한 일본은 사람이 지방으로 몰린다고 아우성치고 우리나라는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지방이 소멸된다고 각 지방 정부는 큰 고민에 빠져있다. 정부는 일본의 농업 정책에서 해법을 찾기 바란다.

농업 농촌 농민은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47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민 국토를 균형 발전 시키며 경관을 조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국민이다. 이에 정부는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지어 노력의 댓가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