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삭감과 보조금 페널티가 불러온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김광중 영암군축구협회전무이사

민선 8기에 들어와 현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에서 또한 다양한 사업에 혜택을 줄 수 있었던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래 영암 먹거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면서 영암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영암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는 관광,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농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관광에 대한 정책인데, 예전과 비교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공연 등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 영암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히 먹고 즐기는 놀이로 보일 수 있는 축제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는 말들이 나돈다. 과연 축제가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활동인가?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와 축제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축제 예산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민선 8기에 들어와 새로 만들어진 축제는 ‘달빛축제’와 ‘반딧불이 축제’이다. 2023년부터 진행된 달빛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되었다. 주요 방송국에서 보도하였고, 중앙지와 지방지 거의 모든 신문에도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각종 sns에 노출된 것까지 고려하면 홍보 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작년 2회에 걸쳐 고작 6천여만 원을 쓰고 얻은 결과이다. 올해 영암군은 달빛축제를 좀 더 확대하여 삼호읍 2회, 학산면 1회, 그리고 영암읍 1회로 총 4회, 배정된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다. 지난 3월 22일에 삼호읍에서, 그리고 6월 21일에는 학산면에서 달빛축제가 진행되었다.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는 거의 처음일 것이다. 지역민들과 소통도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고민도 함께해 보는 좋은 자리였다.

반딧불이 축제는 영암 곤충박물관에서 주관한 행사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가져와 영암 군비를 보태어 진행한 행사로 6월 8일~6월 9일, 1박 2일 동안 진행하였던 새로운 기획의 축제였다. 사전 고지된 안내에 따라 반딧불이까지 보고, 날릴 수 있는 가족 표(12,000원) 총 2,000장은 판매 완료되어 수천 명의 사람이 늦은 시간에도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꿈을 담아 하늘에 별빛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을 날려 보았다. 특히 판매액 중 일부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어서 참여 가족에게는 기쁨 두 배의 축제가 되었다.

영암 대표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일간(3/28~3/31)이라는 짧은 기간에 16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영암 대표축제’라는 이름값을 발휘하였는데, 축제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하였다면 영암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또한, 짧은 기간의 축제이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역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외지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라는 경제적 수치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에 전국 모든 지자체의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우리 군의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약 1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현 정부에 들어와 줄어들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사상 최대인 834억 원이 삭감되었다 한다. 그리고 영암군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은 2018년 11.05%, 2019년 10.78%, 2020년 11.07%, 2021년 12%, 그리고 선거가 있던 2022년에는 13.48%까지 치솟았는데, 재정 유사 지자체의 평균 8%대의 보조금 비율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지방보조금 페널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해 2021년 결산분에 따라 전년도인 2023년도에 30억여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2022년 결산분에 따라 올해 약 116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한다. 지방교부세 삭감과 보조금 페널티(2023년, 2024년)를 합하면 약 1,000억 원이 되는데, 영암군 1년 예산이 약 8,0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총예산의 1/8이 줄어든 셈이다.

줄어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올해 1회 추경까지 살폈을 때 영암군은 농업예산에 1,5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에 ‘벼 경영 안전 대책비’,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에 180억여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농업예산 대폭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총예산의 24~25% 정도를 농업예산에 할애하고 있다. 영암군민의 미래 살림을 위해 줄어든 예산을 잘 관리하여 기후변화에 맞게 영암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골고루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다가올 ‘RE100’(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 시대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100은 탄소배출 제로(zero)를 목표로 기업의 소비 전력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으로, 2014년 9월 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그룹과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의 제안으로 도입되었다.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RE100은 다가오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출입 규제를 할 예정이어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RE100을 충족해줄 새로운 환경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한전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전력을 이제는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판매할 수 있다. 영암군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작년 11월에 전라남도 군 단위 1호로 ‘영암군 에너지센터’를 개관하였는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재생에너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